EU주재 중국사절단, 중국이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 강요”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2018-12-21 15:07:39

유럽연합이 20일, 이른바 중국이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한층 호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럽연합 주재 중국사절단은 이날 중국정부에 대한 유럽의 비난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주재 중국사절단은 이날 매체의 인터뷰를 수락한 자리에서 중국의 그 어느 법률, 법규도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자 협력 쌍방이 호혜상생의 기초에서 기술 양도나 기술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분명한 시장 행위이며 정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사절단은 중국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절단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비는 무려 286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유럽연합에 지불한 금액은 1/3을 차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절단은 유럽 회사들은 중국 시장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국측이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비를 수령하고 있으면서 돌아서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절단은 국제무역 중에 존재하는 의견상이에 관련해 중국측은 상호존중의 기초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에 따라 평등, 협상을 통해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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