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딜브렉시트” 대응조치 발표

2018-12-20 15:05:0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월 19일 가능하게 나타나게 될 "노딜브렉시트"와 관련된 대응조치 여러건을 발표했습니다. 대응조치에는 교통과 세관, 데이터보호와 금융제품 등 여러 영역이 망라됩니다. 외부에서는 이 조치가 "노딜브렉시트"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주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딜브렉시트"란 영국과 유럽연합이 달성한 "브렉시트"합의가 내년 3월 29일전까지 정식으로 발효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의 규칙이 영국에 적용되지 못하고 영국은 과도기도 거치지 못하고 직접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됨을 말합니다.

현재 유럽연합과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합의를 달성했고 지난달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비준 통과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영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현재 적지 않은 영국 의원들이 이 합의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영국 현재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때 유럽연합이 "노딜브렉시트"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국 국내에서는 "노딜브렉시트"가 엉망인 합의를 달성하는것보다 낫다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대답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지 않는 것이 탈퇴하는 것보다 낫고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달성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최종적으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여전히 합의를 달성한 절차적인 탈퇴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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