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회원국 , 조속한 항소기구 회원 선발 가동 촉구

2018-12-13 15:04:07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을 망라한 수십개의 세계무역기구(WTO)회원들이 12일, WTO 이사회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해 항소기구회원 선발 절차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TO에서 무역분쟁을 책임진 "최고법정"이라 불리는 WTO 항소기구는 7개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회원 선발 절차에 대한 저애로 해당 기구는 현재 3개의 회원만 재임하고 있습니다.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은 효과적인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은 WTO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담보할 수 있고 규칙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회원들은 항소기구가 지속적으로 공석이 되면서 전반 WTO 체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에 깊이 주목하고 있다며 항소기구 회원 선발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향 WTO 주재 중국 상임대표는 회의에서 항소기구의 위기는 이미 일년 넘게 지속됐지만 아직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부 WTO회원들은 항소절차에 대해 주목을 표했지만 구체적인 건의나 해결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만일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항소기구는 1년후 활동을 "중단"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향 대표는 중국측은 모든 WTO회원들이 건설적인 협력태도와 적극적인 실무행동으로 조속히 항소기구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분쟁해결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운영을 담보하며 다자무역 체제의 권위성과 효과성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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