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노란조끼'의 요구 들어준 마크롱 위기를 넘길수 있을가?

2018-12-11 20:24:49

'노란조끼'의 항의시위가 네차례 진행된 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저녁 TV 생방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시위자들의 요구사항에 정면회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선  국가가 '경제와 사회 비상사태'에 돌입했음을 승인하면서  대응책으로 세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생활질고를 헤아린다고 거듭 표하며 시위자들의 요구에 '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100유로 인상하며 초과근무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월수입이 2000유로 이하인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보장금 세금 부과 계획을 취소하며 기업들이 연말에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발급하고 그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일련의 혜민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둘째, 폭력행위가 엄한 규탄과 법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며 폭력을 선동한 기회주의자들의 죄행을 추궁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공화국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현 사회문제가 자신의 집권 1년간 책임과도 연관 되겠지만  전 40년의 정권에서 남아내려온 우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미 개진의 노력과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개혁과정에 각계와 보편적인 대화와 소통을 가지고 민심을 파악하며 민생의 진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본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시위자들의 대부분 요구에 답을 주었으며 일정한 양보도 했습니다. 이는 앞서 그의 태도와 선명한 대비가 됩니다. '노란조끼' 운동 폭발시초에 마크롱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후에는 총리가  유류세 인상계획을 6개월간 미룬다는 미소한 타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보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정국이 한층 악화된데다 여러측 인사들의 권고와 독촉하에 화해를 도모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디딘 중요한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노란조끼' 운동을 당분간 잠재우는데는 일정한 역할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효과가 어떠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노란조끼'운동의 시위자는 대부분 프랑스 농촌과 소도시의 평민들입니다. 비록 이들은 자발적으로 임시모인 것이지만 성세가 날로 장대해지고 이미 네차례나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구체조치를 반대해나서던데로부터 마크롱 신정의 폐단을 전면 공소하는데로 이르렀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사직을 요구해 마크롱이 집권한 지난 1년간 가장 골치아픈 항의역량이 됐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노란조끼'는 지금 제5차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압력이 전혀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노란조끼'운동의 추동하에 프랑스 노조와 교원, 지방당국, 심지어 학생들도 마크롱 정부에 각자의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반대당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정부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기속에 마크롱 대통령이 대 국민담화에서 보여준 몇가지 선의로는 광범한 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마크롱 대통령은 담화에서 부유세 인하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빈부갈등 해소에 해가 되면 되지 도움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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