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향후 3개월간은 중미에 아주 관건

2018-12-04 10:50:15 CRI

12월1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에서 회동했습니다.

양자는 관세인상 등 무역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90일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해 올해이래 추가 징수한 관세를 취소하는 협의를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허나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경우 미국은 무역전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동의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선은 중미 양국 수반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제무역마찰의 브레이크를 밟아 중미 무역전이 '휴전상태'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양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지침을 내놓고 공간을 쟁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긍정적인 의미는 의심할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향후 3개월간 양국 무역팀이 새로운 라운드의 겨룸, 줄당기기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은 기필코 복잡하고 간고할 것입니다.

중미가 왜서 '휴전'을 선언할수 있었을까요? 주로는 8개월간의 무역전에서 양자가 모두 대가를 지불했기때문입니다. 올해 3월 중미 무역마찰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할 때 미국측은 무역전에서 아주 쉽게 이길수 있다고 오산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의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으며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화물무역 적자는 772억 달러로 사상 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회사는 11월에 미국의 4개 공장을 포함한 세계 7개 공장(중국공장은 포함되지 않음)을 폐쇄한다고 발표해 미국 정부에 큰 압력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올해 2분기 외국실업가 직접투자가 2015년이래 처음 마이너스 82억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허나 2017년 미국의 투자유치금액은 2750억 달러로 세계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분명한 점은 무역전이 미국을 도와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와 자금의 미국반입 등 목표를 실현하기는 커녕 오히려 미국경제의 리스크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전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14일 미국콜롬비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미간에는 '무역전'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소충돌' 을 낮출데 대해 고려중이라고 밝힌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미 양국 수반이 경제무역마찰의 '잠시중단'버튼을 누른 것은 양국에 있어서 모두 명지하고 유리한 선택입니다. 다음 단계 양국 경제무역팀이 양국 수반이 달성한 협의를 이행한다면 중미 양국에 있어서 의심할나위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미가 새로운 라운드의 무역전을 재개한다며 양국과 세계에 보다 큰 불확실성을 갖다주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향후 3개월간은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 아주 관건적입니다.

허나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3개월간의 협상시간은 중미 경제무역마찰의 복잡성을 감안할때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과중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협력, 시장준입, 비관세장벽 등 미국측이 제기한 이른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총체적인 태도는 중국개혁개방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향후 3개월간 협상의 중점의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도 미국에 자신의 중요한 관심사를 제기했으며 미국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협상과정에 하나하나의 구체적 문제를 둘러싸고 양자는 기필코  날카로운 대결과 줄당기기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경제팀 내부의 이견, 미국 국내의 복잡한 정치환경, 번복되는 미국의 태도 등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향후 3개월간 협상과정이 얼마나 간고하고 복잡할지 가히 상상이 되며 심지어 번복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결과를 불문하고 중국측은 침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무역전의 반격측인 중국의 태도는 줄곧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중국은 무역전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는 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꼭 치름으로써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들의 근본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8개월간의 실천과 수차의 고위급별 협상이 중국측의 결심과 신용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간 중국은 시종여일하게 양국의 공동이익과 세계 무역질서의 대국면을 수호하는 대세에서 출발해 미국측과 최선을 다해 소통할 것이며 관세취소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 허나 중국측은 평상심도 유지해 협상의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지나치게 비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8개월간 미국과의 겨룸에서 중국이 보다 성숙해져 '무역전에 대한 반격의 관건은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도리를 더 깊이 깨우쳤기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경축,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기념이자 높은 수준 개방을 추동하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중미 양국이 평등호혜와 상호존중, 진지한 협상을 견지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한다면 각자의 경제무역 관심사를 해결하면서도 윈윈을 실현할 수 있을것입니다.

번역/편집: 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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