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글로벌화가 역류에 봉착,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 어떤 기대가 따를까?

2018-11-27 14:19:12 CRI

2008년 11월, G20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정상들이 직면한 중대한 과업은 바로 글로벌 경제가 수십년간 제일 심각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체의 진솔한 협력과 정책 조율은 응분한 역할을 발휘했으며 세계경제는 점차 올바른 궤도에 복귀했습니다.

10여년 후의 오늘날 국제사회는 재차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비록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속도가 완만하고 국제무역 발전이 저조기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세계 무역 성장폭은 5년 연속 경제증속보다 떨어질 것으로 세계무역기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일부 신흥경제체와 개도국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소집된 아태경제협력기구 상공지도자 정상회의에서 "인류가 또 다시 사거리에 서게 되었다"면서 "협력인가 아니면 대항인가, 개방인가 아니면 폐쇄인가, 호혜상생인가 아니면 제로게임인가" 등 질문에 대한 답이 각국의 이익과 인류의 전도 및 운명에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대항의 길에 들어선다면 냉전,열전 또는 무역전이든 모두 진정한 승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라간 상호 평등하게, 상호 양보하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곧 열리게 되는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소집됩니다. 정상회의는 주요하게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와 기후변화 이 두 의제를 토론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글로벌 경제거버넌스는 주요하게 글로벌 무역문제와 관계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제지하고 계속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다각무역체계를 수호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다각무역체계의 핵심은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은 이번 G20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해 동안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재판관의 임명을 거듭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는 현재 마비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정상적 운영 또한 위협 받고 있습니다.

장향신(張向晨) 세계무역기구 주재 중국 상임대표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무역기구 선진국 회원의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농업보조는 조금도 삭감되지 않았으며 전자상거래 등 신흥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흥기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는 아무런 국제적인 규범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세계무역기구가 오늘날 기고만장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세찬 흐름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개혁을 필요로 하며 또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개혁과 관련하여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은 모두 자체 개혁주장이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지만 해당 행정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측은 관련 문제에서 아직도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측이 깊이 있게 견해를 나누고 의견상이를 줄이며 개혁의 공감대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무역과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 정상이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 기간 회동하게 됩니다. 세계 2대 경제체인 중미 경제관계의 그 어떤 움직임이든지 모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글로벌 기후변화는 G20 정상회의의 다른 한 중요 의제입니다. 지난해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총리는 미국의 '유감스런' 탈퇴로 인해 G20은 '파리협정'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기타 19개 회원은 '파리협정'이 역전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주의와 제로게임과는 달리 G20 국제메커니즘 그 자체가 '다자'와 '협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경험에 따르면 G20은 대항이 아닌 협력을 취해야만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을 진정으로 공동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국가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됩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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