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브렉시트, 영국은 “갈지 말지 고민”?

2018-11-22 19:08:08

11월 25일, 유럽연합이 영국과 달성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정상회의를 열게 된다. 영국 내각은 이에 앞서 585페지에 달하는 초안을 통과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버전"이라고 인정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후 양자관계와 관련해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가 유럽연합과 "정치선언"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영국이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것이 분명하다. 

특별 정상회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21일 메이 총리는 앞당겨 브류셀에 가서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위원장과 회담했다. 이번 회담내용을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 위원회 대변인은 메이 총리와 융커 위원장의 회담이 "아주 좋은 진전을 가져왔고" "업무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고 했다. 

사실 쌍방의 의견상이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이런 의견상이에는 브렉시트 후 영국과 기타 유럽연합 나라들간의 관련 수역에서의 어획권을 배분하는 문제와 영국령의 지부롤터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요구"문제, 그리고 향후 영국과 유럽연합간의 무역배치 등 문제가 망라된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회담 후 "그 밖에 일부 문제에서 대해 논의했고 토요일(11월 24일)에 다시 돌아가서 진일보 협상할 것이며 협상에는 전반 과정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가와 관련해 융커 위원장과 재차 논의하는 것이 망라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긴장하게 맞서고 협상 테이블 밖에서는 서로 헐뜯고 나무라지만 전반적으로 메이 정부와 유럽연합은 모두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영국의 브렉시트후 양자관계와 관련 배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쌍방의 이익이고 바로 이 공감대가 다른 분야의 의견상이를 압도하는 것이다. 

이 공감대에 기반하면 영국이 겉으로는 유렵연합에 대해 화약냄새를 많이 풍기지만 사실은 "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만둘까 한다." 그러기 때문에 메이 총리는 영국 국내에서 아주 큰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합의안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과 그 주요 성원국들도 "이 합의안은 쌍방이 모두 타협한 공정한 합의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이 초안은 법률형식으로는 영국의 유렵연합 탈퇴를 확보하지만 사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 있도록 확보한다. 예를 들면 영국령의 아일랜드와 유렵연합 성원국으로서의 아일랜드간의 국경문제에서 초안은 완충방안을 제시해 쌍방이 이 문제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영국령 아일랜드간에 변경을 재차 설치하지 않고 현재의 인적 및 화물의 자유로운 유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영국령의 북아일랜드는 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을 때까지 유럽연합 관세동맹과 유럽연합 내부시장에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완충방안은 사실상 현상유지라는 영국과 유럽연합 쌍방의 "데드라인"을 폭로한다. 향후 쌍방이 새로운 배치를 하더라도 유럽연합과 영국간의 인적 및 화물왕래는 현재보다 "더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슨 다른점이 있겠는가?

독일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과 유럽연합은 11월 25일의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과 유럽연합간의 정치선언을 공식 체결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일부 외교관들이 밝힌데 의하면 정치선언은 영국을 공식 성원국으로 볼 정도로 망라하는 범위가 넓다. 쌍방관계는 사실상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실 쌍방이 모두 원하는 결과이고 또한 메이 총리와 융커 위원장이 "아주 좋은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한 의미이기도 하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