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투 트랙 발전으로 지역 평화와 번영발전 수호해야

2018-11-16 19:45:34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시점에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와 동아시아 협력지도자 시리즈 회의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할데 관한 공감대를 달성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가 지역협력과 중국-아세안협력의 온건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일한 협력을 재개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남해행위준칙" 협상을 추진하려는 염원이 현실로 됐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번 시리즈 회의는 "경제발전"과 "정치안보"라는 "투 트랙"을 가동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발전에 중요한 추동적 역할을 놀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 트랙 중 주요한 부분인 "경제트랙"으로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의 협상은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이 발기한 RCEP 협상은 세계의 절반 인구와 3분의 1에 달하는 무역량을 커버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와 경제글로벌화 추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각 회원국 사이 경제발전수준이 각이한 등 원인으로 협상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 들어 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면서 협상은 쾌속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RCEP 협상은 80% 이상 완성되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측은 각측이 정치적 결단을 보여 RCEP 가 조속히 협상을 마치도록 추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 측의 신심을 증강하기 위해 중국측은 각측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의 염원과 추진경로를 깊이있게 논의하고 진일보로 금융협력을 강화하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각화의 효과성과 실용성을 제고하며 문화와 교육, 청년 등 영역의 협력을 제고할데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아시아경제공동체에서 중일한자유무역구건설은 중점고리로 될 전망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일한 3국 수출입 총액은 글로벌 무역의 20%에 달했습니다. 무역보호주의와 역글로벌화가 대두하는 배경하에 동아시아 협력에서의 중일한 3국의 "모범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년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일 관계가 안정 속에서 발전했으며 "제3자 시장협력"은 이미 중일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한관계가 개선 발전했습니다. 중일한 발전은 아시아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응당 각자의 우위를 응집해야 합니다. 이번 "10+3" 회의에서 중국측은 "중일한+X"모식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함께 제4자 심지어 더 많은 시장을 공동 개척해 역내의 보다 좋고 빠른 발전을 리드하고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안전하고 온정된 환경은 지역번영발전의 전제입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국가의 공동한 노력으로 남해정세는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 아세안국가는 "남해각측행위선언"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내실있는 해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해행위준칙"협상이 중요한 공감대와 진척을 이룩했습니다. 이번 중국-아세안(10+1) 지도자회의에서 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처음으로 향후 3년 내 공동으로 "남해행위준칙" 협상을 마무리할 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와 함께 남해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려는 성의와 결심,자신심을 충분히 시사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각국 이익이 서로 융합돼 다자주의를 시행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위기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고 자유무역을 견지해야만이 발전번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일체화를 견지해야만이 동아시아의 세계경제 주요 엔진 지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는 경제발전과 정치안전협력이라는 투 트랙을 견지해야만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적인 정세와 성장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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