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아태국가들, 명년 RCEP 협상 달성위한 진력 약속

2018-11-15 19:06:44 CRI

1년전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지도자들이 마닐라에서 제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도자회의를 가지고 연합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년 후 RCEP의 16개국 지도자들은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제2차 지도자회의에서 RCEP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고 막바지 협상단계에 진입했으며 2019년 전에 해당 협상을 종결짓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세계상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가능하게 명년에 아태 국가에서 달성됨을 의미합니다.

이극강 중국 총리는 지난 1년간 아세안의 주도와 아세안 윤번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추동하에 RCEP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며 협상 임무의 완성도가 작년의 50% 미만에서 올해는 80%까지 완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RCEP 협상의 이같은 중대한 진전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12년 11월,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회의 참가 각국 정상들은 RCEP 기본틀 합의서에 서명하고 협상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6년간 RCEP 협상 각측이 최종 협상시간표를 연장한 것은 한번뿐이 아닙니다. 동시에 각국간의 이견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시장개방과 관세하락에 대한 신심이 증강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자체 국내시장 개방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지난 몇년간 인도시장의 대외개방은 수년간 협상에서 큰 난점이었습니다. "인도타임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입장에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원래 수입을 우려하던데로부터 지금은 자유무역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표시했습니다. 또한 일본 등 나라는 RCEP를 높은 기준의 경제구로 건설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RCEP  회원의 경제발전수준과 개방정도는 결코 균형적이지 않으며 일본, 호주같은 선진 경제체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아직 낙후한 개도국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감대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1년간의 노력을 거쳐 RCEP 시장진입협상이 이미 현저한 진전을 이룩하고 현재 막바지 협상단계에 진입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각측의 발전단계가 다른데 비추어 회의 참가 각국 지도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이성적인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RCEP가 영활성을 보여 포용의 태도로 서로의 민감문제를 대함으로써 RCEP가 포괄적, 균형적, 높은 품질과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되도록 확보하여 지역 모든 나라들이 모두 이 협정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호혜상생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의 참가 각국 지도자들이 RCEP 최종협상을 2019년에 달성하기로 결정한데는 나름대로 정치적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년 봄에 가서 인도 의회 하원이 선거를 가집니다. 만약 이에 앞서 자유무역협의를 달성한다면 가능하게 불똥이 튈 수 있으며 불리한 영향을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나라도 명년에 역시 선거가 있습니다. 협의가 선거화제 심지어 분쟁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은 최종 협상을 2019년 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현명한 선택이며 또한 이들 공동의 기대와 념원도 보여주었습니다.

현 세계에서 일방주의가 부단히 대두하고 역글로벌화와 보호주의가 격화되는 분위기속에서 RCEP 최종 협상은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선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본 지역 35억 인구에게 혜택을 가져오게 됩니다. 협의 달성후의 RCEP는 세계에 최대 면적의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게 되며 이는 세계 22.5조달러의 국내총생산을 대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협상 각측 지도자들은 RCEP의 최종 협상진전이 각계의 신심과 긍정적인 기대를 증진하는데 유리할 것이며 외부에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분명한 신호를 보냈고 지역경제성장과 경제글로벌화를 강하게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RCEP는 개도국의 염원을 확고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RCEP가 지금까지 개도국이 주로 주도한 가장 야심있는 무역협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또한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기반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며 본 협정은 아시아가 세계무역기구에서 리더역할을 발휘하는데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 RCEP는 세계 경제에 대한 단합된 아시아의 기여를 보여줄 것입니다.  RCEP는 중국과 일본이란 세계 제2, 제3 경제체를 망라하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활력있는 지역을 망라합니다. 만약 아시아 국가들이 단합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고 추동한다면 세계 경제에 지대한 추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올해 7월 도쿄에서  RCEP 장관급 회의대표를 회견한 자리에서 모든 아시아인들이 보호주의 대두에 맞서 반드시 단합할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의 미래는 지속적인 자유 및 공평무역의 격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표시했습니다.

명년 협상을 앞두고 모두가 RCEP에 대해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일본에 있어서 그가 새로운 환태평앙경제동반자협정(TPP11)을 체결한 후 만약 RCEP 협상을 달성한다면 미국과 양자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카드를 키울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체계 수호를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중요한 경제체로서 역시  RCEP가 자체의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전폭 지지할 것입니다. 인도에 있어서 세계상 최대의 이 자유무역협정에 가담하는 것은 그 변두리에만 머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미국무역보호주의가 성행하는 우려에 맞서 아시아 각 경제체는 더더욱 이유가 생겼으며 더더욱 큰 동력으로 하루빨리  RCEP 최종협상을 추동해야 합니다. 어쩌면 2019년  RCEP는 협상을 종결지을 것이며 그 해에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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