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中 경제의 탄력과 시장은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탄약'

2018-10-18 10:53:59

[국제논평] 中 경제의 탄력과 시장은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탄약'

현지시간 2018년 10월 14일,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S "60분" 프로그램 사회자 레슬리 스탈의 인터뷰를 받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월14일 저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CBS의 "60분" 프로그램의 사회자 레슬리 스탈의 전문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 무역전에 보복하는 중국에는 이미 "충분한 탄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미간에 발생한 것은 무역전(trade war)이 아니라 작은 충돌(skirmish)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탈 사회자가 전날에는 "전쟁"이라고 언급했었다고 귀띔했지만 트럼프는 한사코 부인하면서 자신은 중미간의 "작은 충돌"의 열기를 식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측의 "탄약이 이미 떨어졌다"고 언급할때 인용한 논거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1000억 달러(실제는 2000억 달러, 그가 또 말실수를 한 것일까?)"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531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런 "숫자 놀음"으로 중국의 반격 조치 불균형 등을 보여주고 이로부터 중국에 "탄약"이 없다고 증명하려는 시도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역전은 절대 그 어떤 "숫자 놀음"이 아닌 수천만의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일"의 실현을 위해 집요하게 무역전을 승격시켰지만 중국정부는 절대 "미국정부에 맞춰 춤추지" 않을 것이며 또 미국측의 비 이성적인 행위와 무턱대고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인민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세계 각 국의 공동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국내 민중들의 이익과 기업의 수용력, 그리고 글로벌 산업사슬의 운행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상황에서 수량과 품질을 상호 결부한  반격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는 이성과 억제, 영활성과 정확성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했는데 그 목적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측의 이성과 억제를 "탄약"이 다 떨어진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와는 전혀 반대로 중국경제의 탄력과 거대한 시장은 시종 이 무역전쟁에 반격하는 "탄약"이었습니다.

우선, 중국경제의 발전 탄력은 중국측의 무역반격전에 대한 "탄약고"를 더욱 단단히 다져주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경제가 이미 연속 12분기 6.7%~6.9% 사이에서 운행하고 있고, 경제성장이 수출이나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던데로부터 소비진작과 서비스업 견인, 내수 지탱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자주적이고 보완된 공업시스템과 상·중·하 산업사슬, 글로벌 최대의 중등수입군체, 글로벌 최대의 잠재 소비시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경제가 충분한 저력과 탄력으로 충격에 저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의 경제 총량은 12조 7천억 달러, 대외수출은 2.26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2000억 달러는 중국 수출 총량의 8.8%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일 가공무역 요소까지 감안한다면 증가치에 대한 영향이 이 보다도 더 적을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2000억 달러의 대미 수출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중국 경제 브리핑"에서는 중국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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