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이 세계에 복용시키는건 '독약'

2018-10-15 17:27:53 CRI

올해 7월 캐나다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국가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무역부를 다원화 국제무역부로 개명했다. 캐나다의 다원화 목표의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이다.

하지만 최근 달성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캐나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기타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협상 자유를 잃었다. 이 협정의 제32조항에 따르면 만약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한 '비 시장경제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기타 국가는 6개월 내에 상술한 3자 무역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논평을 발표해 "사실상 협정의 많은 조항은 중국을 억제하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렇게 하도록 확보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제32조항을 '독약 조항'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조항을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 및 유럽탈퇴 후의 영국 등 기타 국가와 달성하게 될 자유무역협정에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이 배척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선, 미국의 이 '독약' 협정은 자유롭지도 공평하지 않은 협정으로서 '미국 우선주의', '다시 위대한 미국' 원칙에 기반한 불평등조약이다. 워싱턴은 무역강국지위를 빌어 캐나다와 멕시코의 주권과 자유를 약탈했지만 '독약 조항'을 소화하기는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협의에 언급해 페린 비티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은 "캐나다는 혼란한 이 시대의 교훈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즉 우리는 더이상 어느 한 무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원화 시장을 계속 개척해 임의적이고 불공평한 무역수단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 캐나다 변호사는 "미국인들은 사실 '우리가 북미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캐나다가 협정에 사인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참으로 역겨운 일이다."

압력을 받은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최근 왕의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캐나다측은 자체 결정에 따라 기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며 중국을 포함한 각국과 함께 계속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견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캐나다측은 중국측과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강화하고 여러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타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의 '독약 조항'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은 이미 미국에 양보하도록 공개적으로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일본은 '제조업을 미국에 이전하는' 조치를 취해 4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자동차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퍼듀 농업장관은 최근 일본이 농업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은 장기간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는 기분 나쁜 사실을 적라라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줄곧 일본에 5만명 정도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일본이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워싱턴이 암시하는 것 같다.

의심할바 없는 것은 이런 요구에 '독약 조항'까지 더해져 일본은 아주 난감할 것이다. 필경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최대 수출시장이다. 오죽하면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이 "미국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더 이상 적이 필요할까?"라고 감탄했을까!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