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보호무역주의 반대...SCO 자유무역구가 비전이 될듯

2018-10-13 15:08:35
2018년 7월 26일, 상해협력기구 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 청도 복합운송센터서 정식 가동

이틀간 지속된 상해협력기구(SCO)회원국 정부 정상(총리) 이사회 제17차회의가 12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각측은 회의 후 발표한 연합공보에서 다자무역체제를 계속 공고히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해협력기구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재차 확고하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됩니다.

올해 6월 상해협력기구 청도정상회의에서 각측은 "무역 편리화에 관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수반 공동 성명"을 발표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과 아울러 상호 무역 편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4개월 만에 상해협력기구 각국 총리는 재차 이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여러 회원국의 공통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샨베 회의기간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일부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일방 제재, 나아가 정치적 위협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이는 상해협력기구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분야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극강 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상해협력기구 자유무역구 타당성 연구를 가동하고 보다 긴밀한 지역경제 협력 제도적 배치를 점차 구축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약으로서 회의 연합공보에서도 상품과 자본, 서비스, 기술의 자유 유통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무역과 투자 편리화를 추동할 데 관해 각측의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면적은 유라시아대륙의 60%, 국내총생산은 세계의 20%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방대한 규모의 지역 기구를 기반으로 자유무역구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해협력기구의 현 발전추세에 미루어 중국은 상해협력기구 자유무역구 타당성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출했는데, 사실 이미 일정한 기초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볼때 상해협력기구 회원국간에는 양호한 정치적 상호 신뢰의 기초가 있고 각국 정상들간에는 모두 비교적 밀접한 사적 교류가 있으며 영역별, 차원별 양자와 다자 접촉도 빈번하고 밀접합니다. 여러 회원국들은 모두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고 상호 협력 염원도 강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협력 현황으로 볼때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서로가 자유무역과 지역 협력의 직접적인 수혜자와 확고한 지지자입니다. 각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 연계가 밀접하며 서로가 주요 무역 동반자로서 상호 무역과 투자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 무역규칙의 견지에서 볼때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기타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은 모두 세계무역기구 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일치하거나 비슷한 무역규칙체계가 있고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따름에 있어서 공통한 입장이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양자 혹은 다자 지역경제무역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각측이 상해협력기구 자유무역구를 논의하고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기초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017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라시아 경제연맹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접목은 지역 경제 협력에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주었고 상해협력기구 자유무역구 구축에 가능성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정세는 다소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불확정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글로벌화 진전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고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해 세계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이 가장 큰 지역성 국제기구로서 상해협력기구는 보호무역주의를 분명하게 반대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협력 상생의 길을 확고하게 걷는 것은 경제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세계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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