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캐버노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 취임 비준

2018-10-07 14:45:19 CRI

미 국회 상원은 6일, 50표 찬성 48표 반대의 표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출한 캐버노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 후보 인준안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수백명의 항의자들이 국회청사와 연방대법원 근처에 모여 캐버노의 대법관 취임을 반대했고 상원 의원들이 투표하는 기간 상원 의사당에서도 가끔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명의 여성이 실명으로 캐버노의 부정당한 성행위를 기소했고 캐버노는 견결하게 이를 부인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최근 성폭행기소와 관련해 캐버노에 대해 "보충배경조사"를 진행했고 백악관과 상원에 조사보고를 제출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수사국이 이런 기소를 증명하는 증명인을 찾지 못했다고 표시했고 민주당은 조사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도합 9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캐버노 취임 전에 보수파와 진보파가 각기 4명이었고 유일하게 "스윙보트"역할을 하던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 심지어 수십년 내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파가 우세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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