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미국의 “301조항” WTO의 규칙 위반했다고

2018-10-06 09:58:48

본부를 제네바에 둔 국제 조직인 사우스 센터는 일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의 "301조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주의에 도전하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의 이른바 301조사는 모두 세계무역기구의 표준이 아닌 자국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고 취한 조치도 전반 다자무역체계를 위협한다며 미국에 무역적자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이 아니라 미국 국내의 낮은 저축률과 환율, 그리고 미화의 준비통화지위 등에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301조항"에 근거해 취한 행동의 진정한 원인은 무역과 무관하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추진하는 중국을 저애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깔려있다고 했습니다.

카로스 사우스 센터 집행의장은 미국이 일으킨 경제무역 분쟁이 세계경제의 발전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자신은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신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부간 기구인 사우스 센터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54개 성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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