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무역전 격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

2018-09-18 18:31:11

17일 미국은 국제와 미국내의 절대다수 의견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부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수출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관세조치를 더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8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측의 이 거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자국의 정당한 권익과 글로벌 자유무역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하는수 없이 동시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중미간 무역전쟁은 격화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며칠 전 미국은 중국에 경제협상을 진행하자는 초청을 보내왔고 중국은 이에 환영을 표시했으며 세계시장도 이로 인해 다소 진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갑자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일자를 발표했다. 그 목적은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해 그로부터 더 많은 요구를 제시하려는데 불과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고집함으로써 쌍방간의 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런 행위가 유발할 불량한 후과를 인식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으로 이를 제때에 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사실상 미국이 아무리 변덕스러워도 중국은 자신의 일을 잘 하고 나라의 핵심이익과 민중의 근본적 이익,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단호하게 수호할 충분한 저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이 발표한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 관세부과 리스트의 많은 제품은 중국과 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쇼핑시즌이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블룸버그사가 말한 것처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공격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머리부터 발끝까지"모두 영향을 받게 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미국상회와 전국소매업자 연합회, 정보기술산업협회 등 업계 대표와 무역전문가들은 미국정부가 "유해관세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분히 표시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아담 포센 소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두번째, 중국은 8월초에 벌써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화 세율의 관세 추가부과 결정(시행일자는 미국측의 행동에 의해 정함)을 발표함으로써 이성과 유연성, 목적성을 구현했으며 이는 민중과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측은 미국측의 행동에 근거해 계속 다른 반격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한다고 표시했다. 이는 미국측이 이제 어떤 동작을 하든 중국은 모두 태연하게 대응할것임을 보여준다. 

세번째, 올해 상반기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33.7%로 떨어졌고 그 중 대미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4.6%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국내의 소비와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함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과 세계적으로 가장 구전한 산업부문, 힘을 모아 큰 일을 하는 제도적 우위, 드팀없는 대외개방전략 등을 보유한 중국은 외부의 그 어떤 충격도 막아내고 자신의 일을 잘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직책은 미국의 근로자와 농민, 목민,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렇다면 그는 무역전쟁을 반대하는 150개 미국 업계협회의 공개편지를 잘 보고 80여개 미국 업계 협회가 추진한 "미국의 내지에 대한 관세의 피해"유세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힐 것이다. 

중미간 경제무역의 본질은 호혜와 상생이며 협력은 쌍방의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와 기업, 민중의 이익을 진정으로 보호한다면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루 빨리 시정해 중미가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분쟁을 해결하는데 진정성과 선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ko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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