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스웨덴 경찰의 난폭한 행위, 인권은 어디에?][

2018-09-16 10:27:50 CRI

9월 15일,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이번 달 초 스웨덴 경찰관이 중국 관광객을 난폭하게 대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스웨덴 경찰관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관련 행위는 중국 공민의 생명 안전과 기본 인권을 엄중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하고 스웨덴 정부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 관광객 당사자가 제기한 엄벌과 사과, 배상 등 요구에 적시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전한 소식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9월 2일 새벽에 발생했으며 중국에서 간 증모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스톡홀롬의 한 호텔에 도착했을때 예약한 방이 당일 오전에만 입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60세가 넘은 부모님의 건강 상황을 생각해 비용을 지불하는 전제로 부모님이 홀에 있는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호텔측에 거부당하고 교섭하는 과정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증모씨와 그의 부모님을 난폭하게 호텔에서 끌어내 스톡홀롬 도시에서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관광 묘지에 억지로 연행한 후 강제로 방치했습니다. 이른 새벽 세 사람은 다행히 한 행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다시 도시로 돌아 올수 있었고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그 후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관과 중국 외교부는 각기 스톡홀롬과 베이징에서 스웨덴 정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측은 지금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측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측의 침묵에 말못할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조사해야할지도 모릅니다만 현장 영상과 스웨덴경찰의 행위로부터 볼때 사람을 경악시키는 부분이 적어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현장 영상으로 볼때 스웨덴 경찰관 두명이 증모씨의 아버지(67세, 심뇌혈관질병 환자)를 옷까지 벗겨질 정도로 호텔 바닥에서 질질 끌어냈습니다. 난폭하다하지 않을수 없는 이런 행위는 모든 양심이 있는 사람을 경악시킵니다.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인권을 고도로 지키는 선진국을 표방해왔으며 2017년5월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세계인권법관"으로 자처해왔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스웨덴 경찰의 법 집행 수준은 응당 스웨덴의 문명과 선진 수준을 대신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9월2일 새벽 스톡홀롬 시내의 호텔과 거리에서 현지 경찰이 보여준 법 집행 과정은 스웨덴의 인권보호수준과 문명한 법 집행 수준에 대해 큰 의구심을 품지 않을수 없습니다. 스웨덴이 인권보호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일까요? 자국 공민의 인권은 지키고 타국 공민에 한해서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마음대로 짓밟는 것이 그들의 인권 보호일까요?

다른 하나는 사건이 발생한지 2주가 됐으며 그동안 스웨덴 주재 중국대사관과 중국 외교부가 선후하여 스웨덴 정부에 엄정교섭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간의 응분한 외교예절에 부합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스웨덴이 이렇게 침북하는 배우에는 스웨덴의 경찰측과 정부의 오만과 비 존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찔리는 일을 해서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걸까요?

최근 스웨덴의 여러 도시들에서 일련의 방화와 차 소각 등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치안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2개월동안 세번에 걸쳐 안전 주의보를 내리고 스웨덴에 있는 중국 공민에게 경각심을 높여 인신과 재산안전을 지키고 사건 발생지 등 민감한 지역에서 멀리 할데대해 주의를 줬습니다. 이번에 스웨덴 경찰관이 중국 관광객을 난폭하게 대한 사건은 외부에서 스웨덴의 인권상황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도록 합니다. 사건이 단순하게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경찰관의 난폭 법 집행 사건인지 스웨덴 국내의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한것인이 그것도 아니면 인종차별시의 발현인지는 스웨덴 정부가 언제 사건 당사자가 수용하고 외부에서 신뢰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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