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회의, 대형 다국가 인터넷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협상서 진전 이룩

2018-09-09 11:32:57 CRI

이틀간 진행된 유럽재무장관 비공식회의가 8일 결속되었습니다.

회의는 대형 다국가 인터넷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와 관련된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어 올해 연말전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측은 유럽연합이 먼저 인터넷기업에 대해 '디지털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서 유효기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경제협력기구 기틀내에서 국제협의가 달성되면 유럽연합내부 협의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프랑스측의 제안은 일부 나라들의 우려를 가셔주어 협상의 진전을 추동했습니다.

아일랜드 등 나라도 앞서 인터넷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시 글로벌 해결방안을 내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의 경쟁력에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올해 3월 입법제안을 발표해 대형 인터넷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 규칙을 조정키로 했습니다.

이 입법제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 경내의 인터넷 업무로 산생된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회사는 본부 소재지에서 일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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