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후진으로 강아지 구하기” 청문회

2018-08-29 19:32:39 CRI

"제초 도구에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미국 제조업과 미국 취업에 유리하다고 믿는 것은 차를 후진하면 금방 차에 치인 강아지를 다시 구할수 있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미국 제초기회사 총재 마이클 커지가 8월 22일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 사무실은 이른바 "301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데 관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마이클 커지의 발언은 대부분 청문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전했고 이들은 정부에 신중한 결정을 호소했으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과 자유무역 발전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라면 며칠간 지속된 이 청문회에서 무거운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선 청문회의 문답 절차에서 시종 공급사슬을 개변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고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발언자의 수가 예상을 넘은 관계로 청문회는 3일에서 6일로 연장됐고 총 46조의 청문을 진행했으며 300개 기업과 업계협회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 참가한 기업과 업계협회 대표들은 5분간의 진술 시간을 갖고 관세 부과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으며 다시 청문회 전문가팀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중국 외에 기타 공급 채널이 있나요?" "공급사슬을 중국에서 이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중국의 업무를 왜 베트남에로 옮기지 않나요?"

이것은 전문가팀 성원이 끊임없이 제기한 공급사슬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없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됩니다. 품질과 수량이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각 기업의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사슬이 세계 무역에서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영국 시장조사 기구 IHS 마킷이 2017년 2월에 한 보고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사실의 중심"으로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작게는 일회용 찬합이나 쇼핑백, 크게는 기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글로벌 공급사슬의 산물입니다. 청문회에서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제초기제조회사의 발언처럼 미국 국내 공급자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회사는 2015년에 생산을 전부 중국으로 이전했으며 이것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이었습니다. 품질이 보장되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이 미국 중산층의 안정된 생활을 지탱했고 중미 무역 관계는 실속있는 공급사슬 관계로 고도로 상호 의존했습니다. 미국 무역 관원들은 이 사실을 과연 모를까요?

소수 미국 기업들이 청문회를 구실로 경쟁상대를 억누르고 있으며 시장화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미 3차례 이른바 "301조사결과"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의 소매업과 복식, 식품가공, 기계제조, 칩반도체 등 여러 영역에서 온 대부분 기업들이 정부의 관세추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 국내 몇몇 철강과 알루미늄제품 생산기업들은 "232조항"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301조항"에 근거해 이중관세징수를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경쟁상대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가장 주요한 창시 성원국으로서 WTO에 301조항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했지만 오늘날 자신의 국내법으로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압박에 의해 5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대등한 관세 반제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질책하는 한편 이를 구실로 또 2000억달러의 중국산 대미 수출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1994년 관세 및 무역총체협정(GATT1994)"에 의하면 미국이 솔선적으로 WTO 규칙을 위반하고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준수하지 않으며 일방주의 조치를 취해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한 후 중국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반제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대미수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징수하려는 이유는 성립할수 없으며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무역대표 사무실에서 개최한 관련 청문회가 이미 결속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관세추징을 실시하기 앞서 진행하는 정례적인 절차이며 미국정부의 결책을 좌우지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알다싶이 이에 앞서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할때 역시 두차례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청문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절대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미국정부는 여전히 관세추징 결정을 고집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미국이 또 다시 "후진하면서 강아지를 구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계속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실망뿐이 아니라 절망이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 임봉해,조옥단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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