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제재에 중독된 미국, 유럽연합의 반발 야기

2018-08-27 17:53:14 CRI

'6월의 하늘 아이의 얼굴표정'이라는 속언처럼 요즘 범대서양 동맹관계를 자랑하던 미국과 유럽간 관계는 요즘 그야말로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합니다.

7월 말 백악관 면담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양자간 친밀한 친선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지 불과 며칠이 안되어 8월부터 양자는 상호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맞장을 뜨면서 양자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간 새로운 한차례 긴장을 초래한 도화선은 이란제재 문제입니다.  올해 5월 미국이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한다고 선언 한 후 이달 7일 미국정부는 이란의 금융과 자동차, 금속, 광산등 일련의 비에너지 영역에 대한 제재를 재가동하고 11월 5일부터는 이란의 에너지와 항운 등 영역에 대해 제2단계 제재를 재가동하기로 계획했습니다.

8월16일 미국 국무성은 '이란행동팀'을 설립해 대 이란 제재조치의 구체적 실시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행동팀의 관계자인 브라이언 후크 미 국무성 정책기획국장은 각국이 11월 4일 전으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보이콧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재차 국내법에 근거해 일방적인 제재와 ' 긴팔관할'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이란에 극단적인 압력을 가해 양보를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중동지역에 대한 패권을 단단히 틀어쥐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미국은 저들의 동맹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지역이 이란과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허나 유럽연합은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이란과 줄곧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앞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수차에 걸친 제재를 가함으로써 유럽연합은 연대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대 이란 제재 위협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전도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작법이 유럽연합의 레드라인을 건드리면 유럽연합도 반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일련의 대 이란 제재를 재 가동한데 비추어 유럽연합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럽연합의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법안을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배상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월23일 유럽연합은 미국의 제재로 이란에 조성된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에 1800만 유로의 원조를 제공해 이란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지지하고 2015년에 달성한 이란핵합의를 만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예산 중 이란에 전문 제공하게 되는 5000만 유로의 일괄 계획에서 1800만 유로는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정치적 함의는 원조금 금액 자체를 훨씬 초월합니다.

한편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독일 <경제신문>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을 탈리한 독립적인 지불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럽연합은 미국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고 유럽연합의 이익을 대가로 하도록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과 미국의 동반자관계를 되돌아볼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미국 제일'을 위해 쩍하면 타국을 제재하고 다자주의와 국제규칙을 빈번히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이 더는 묵과하고 참을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의 불만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데 대한 것뿐이 아닙니다. 이번기 미국 정부가 출범한 후 그들이 취한 "미국 우선"정책과 일련의 일방주의 행동은 미국과 유럽이 무역정책과 나토 집단안보, 유럽일체화, 난민과 이민정책 그리고 글로벌 정비 등 영역의 모순과 의견상이가 갈수록 늘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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