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지속적인 관세추가로 상처받은 측은 미국 기업이다

2018-08-22 19:16:22 CRI

"자전거는 단순히 쇠 틀과 두개 바퀴가 아니라 자유의 원천이며 어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른에게 있어서 자전거는 기본적인 출행방식이며 또한 건강한 생활로 나아가는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같은 간단한 즐거움이 무역분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청구합니다."

20일부터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은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와 관련해 6일간의 시리즈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자전거제품공급상협회 밥 마기비치스 대표는 공청회에서 상술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 관세충격을 피하는 방법은 단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제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를 설득해 관세추가를 포기하고 협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제를 받는 길은 어렵기만 합니다. 철강관세를 예로 볼 때 올해 5월부터 미국기업은 2만건이 넘는 관세면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한건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2대 대형 철강제조상이 주장하는 이른바 관세가 미 국내의 철강생산을 자극한다는 이유를 채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작법은 분명히 공평하지 못한 것이며 그 이유인즉 철강제조상은 그 어떤 철강도 수입하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의 참가측이 보편적으로 관세면제를 요구했다...공청회의 참가자들은 저들의 제품을 위해 중국 이외의 공급상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 전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관세면제를 요구하는 더욱 많은 기업들 앞에서 미 상무부는 이젠 그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며 문제해법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항의를 제기하고 방법을 바꾸도록 정부를 설득한들 어쩔 도리가 있을가요? 7월 하순 16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미국 수입품관세추가에 관한 공청회에서 82명의 대표들이 발표했으며 단지 6명만이 정부의 대중국 관세추과를 동의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지난번 공청회에서 90%이상의 참가자들이 추가관세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여전히 강제적으로 관세추가를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청회 역시 미국 상계의 반대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걸 수 없으며 아주 가능하게 미국정부는 여전히 고집대로 9월초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미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런 거동은 미국에 있어 어떤 의미일가요? 관세는 바로 세금추가입니다! 만약 수입상이 증가한 부분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품가격의 인상을 뜻하며 소비자들은 할수없이 더욱 많은 돈을 들여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수입상이 자체적으로 소화한다고 할 때 원가증가, 경쟁력하강의 리스크를 감내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든지 모두 오래동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붕괴 임계점에 일단 도달하기만 한다면 미국기업들은 정리해고 아니면 파산해야 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사무실이 현재 받은 1400여개 서면평가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세가 손해를 가져올 것이며 할로윈데이 의류, 크리스마스 장식등에서 핵연료자재 등 제품에 이르기까지 원가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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