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은 '갑속의 사람'으로 되어 외국 투자의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다

2018-08-15 18:06:11 CRI

1백여년 전, 러시아 작가 체호프는  소설 '갑속의 사람'에  옛것을 답습하고 사회의 발전에 항거하며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물인 벨리코브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1백여년 이 지난 후 이런 '갑속의 사람'은 또 세계의 제일 강대한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듯 하다.

최근 미국은 외자국가안전심사개혁 법안을 반포했다. 미국은 약 10년만에 처음으로 외국투자위원회의 기능을 경신하고 강화했으며 대외투자의 미국 진입에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사실상 미국의 외자에 대한 안전심사는 유래가 오래다. 1975년에 창립된 미국 외국투자위원회는 회사투자 합병구매를 결정하는 생사 대권을 보유하고 있다. 1975년 이래 미국 외국투자국가안전심사제도는 여러번 주요한 입법과 조정 과정을 겪었다. 이번 미국정부는 출범한 후 보호주의가 날을 따라 농후한 바 외국투자위원회 기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외자심사개혁법안의 출범은 바로 이 배경하에서 필연적인 산물이다.

다년간 미국은 대외투자의 제한설정을 할때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다. 즉 '국가안전 보호' 였다. 이 떳떳한 설법의 배후는 기실 미국이 그 산업경쟁력과 과학기술혁신력이 타국에 초월 당하는데 대한 우려였다. 이로써 경제 글로벌화의 발전의 흐름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제한을 설정하였으며 자기를 갑속에 넣어 경쟁적수가 신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독점지위와 패주의 지위를 뒤흔드는 것을 방지했다.

올해 미국은 이미 싱가폴 통신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콤과 가오퉁(高通)의 거래를 중단시켰으며  유니콘 기업인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의 송금회사 머니그램(MoneyGram)의 합병구매 등 많은 대미 투자활동을 부결했다. 그 이유인즉 모두 '국가안전 보호'였다.

그러나 외계에서는 미국이 '국가안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남용의 용의가 존재한다고 보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찍 올해 5월, 미국정부는 수입차와 부속품에 232조사를 전개할 때 '국가안전'의 개념 사용이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았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외자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때 미국기업이 발전 기회에 손해를 주며 미국인의 일터를 줄이게 되며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의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다국기업은 투자협력과 기술교류를 심화하는데서 모두 강력한 염원과 수요를 갖고 있으며 정치가들의 사심에 납치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외자에 심사와 제한을 강화하는 데서 중국자본 기업은 주요한 피해자이다.

올해 4월 뉴욕 로디움그룹(Rhodium Group)과 미중관계 전국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완성된 중국 대미 투자액은 2016년에 비해 35% 줄어든 290억달러였다. 6월, 로디움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에서 중국의 합병구매와 직접투자는 그 전년 동기대비 92% 줄어든 18억달러로서 지난 7년동안 최저치를 이뤘다. 그 주요한 원인은 미국이 중국투자의 안전심사를 긴축하고 또 미국정부가 액외투자의 제한을 대중국 301조사의 일부로 위협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가들은 응당 선진기술은 기업의 정상적인 시장요구라는 이 사실을 승인해야 한다. 미국 다국기업은 바로 세계적으로 전매특허의 구매로 그 기술우세를 실현하고 있다. 미국측이 기술구매를 국가안전에 위해를 준다는 이유로 삼아 중국기업의 대미투자를 저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이 줄곧 중국에 아주 높은 투자 보루를 설치했기 때문에 중국자본기업의 대미 투자는 주요하게 금융과 부동산, 오락업에 집중되었으며 미국 과학기술영역에 대한 투자는 아주 적었다. 올해 상반년 미국에 부결된 합병구매 안건에서 중국기업의 투자, 합병구매는 대부분 금융과 농업에 집중되었다. 묻노니, 이런 합병구매 안건은 어떻게 미국 국가안전을 '위협'했단 말인가.

중국 상무부의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년 중국이 새로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96.6% 늘어난 29591개였으며 실제사용한 외자는 전년 동기대비 1.1% 늘어난 683.2억달러였다. 그러나 미국 경제분석국이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의 대미 직접 순 투자액은 2017년 동기대비 37% 줄어들고 2016년 동기대비 65% 줄어든 513억달러였다.

산적은 잡기 쉽지만 마음속의 적은 잡기 어렵다. 미국정부가 '국가안전'을 이유로 삼아 외국투자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사실 구실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신봉하는 고립주의와 냉전사유야말로 미국 국가안전의 제일 큰 적이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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