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벗의 뒤통수 때리는 미국, 신뢰 가능한가?

2018-08-13 15:35:16

위기를 맞은 터키 통화 리라가 대폭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트위터를 통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관세를 2배로 높여 50%와 2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터키 사법장관과 내정장관의 미국 경내의 재산을 동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자국의 동맹국인 터키의 뒤통수도 이렇게 모질게 치는데 하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신뢰 가능하고 책임적인 국제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의문은 오늘날에 와서야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G7 시칠리아섬 정상회의 후 메르켈 독일 총리의 실망적인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다른 동반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던 시대는 벌써 일부분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나는 이를 실감했습니다. 우리 유럽인들의 운명은 반드시 스스로 장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쿠르드인들은 느낀바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일찍 1970년대 이라크 쿠르드인들이 바그다드 정권을 반대해 반란을 일으켰고 미국은 그 때 쿠르드인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쿠르드인을 버렸고 그 곳에서 많은 쿠르드인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미국언론은 "냉정하기로 유명한 국무장관 키신져가 그 때 외교정책을 '전도(傳敎)사업과 동일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미국 우선주의'가 최근 몇년간 가장 뚜렷하고 가장 노골적인 그 답안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밀치고 자신이 앞 줄 중앙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도 책임을 버리고 말에 신용이 없는 것입니다. 12개 나라들의 다년간 협상으로 달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나흘만에 폐기되었습니다. 미국이 탈퇴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이 힘든 협상을 통해 어렵게 서명한 파리협정도 마찬가지로 미국정부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세계 제2의 이산화탄소 배출나라인 미국의 탈퇴이유는 파리협정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저애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함께 이란과의 다년간 협상을 통해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냈지만 3개월전 마찬가지로 워싱턴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또한 유네스코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을 임의로 뒤집고 국제책무를 거절하는 나라가 과연 다른 나라들의 존중과 신뢰를 받을까요? 양자관계에서도 이런 나라들은 의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올해 5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잠시 중단 협의를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스스로 한 말을 뒤집고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추가부과한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최근 몇년간 터키와 미국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터키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나토 동맹국인 쌍방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2016년 터키의 구데타에 개입하고 시리아에서 쿠르드인을 지지했습니다. 터키가 테러조직을 협조했다는 죄목으로 미국인 목사 브론슨을 구속하고 석방을 거절하자 미국은 고액의 관세부과와 터키 고위관리의 미국자산을 동결하는 등 경제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터키에 최고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