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타국 제재와 위협공갈 빈번...미국내 비판 여론 확산

2018-08-12 17:11:08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압박은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 재개와 나라 안전과 관련된 모든 민감한 상품과 기술의 러시아 수출 금지에 이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두 배로 올린다고 지난 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제재와 관세 부과를 명목으로 다른 나라들에 위협공갈을 일삼는 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차드 보운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이와같은 행위는 세계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걸핏하면 관세로 외교 분쟁을 해결하려는 행위는 '우려스러운 선례가 되었다'며 꼬집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자 오바마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에드워드 프라이스는 SNS를 통해 정부의 관세징벌 행위에 미국 소비자들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결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232조항'를 이용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한데 대해 댄 머해피 워싱턴대통령의회연구센터 부회장은 기자에게 '232조항'은 미국이 '국가안전수호'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들에 무역 속박을 가하는 하나의 핑계가 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가안전은 결코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논평을 발표하고 제재수단이 이미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대체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을 것임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러한 수법을 과하게 이용하는 반면 담화나 협상 등 중요한 외교적인 방법은 무시하는 것에 세계가 몹시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는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조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 학자 단니의 말을 인용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벌이는 경제전쟁으로 미국이 세계 평화를 희망한다는 것을 증명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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