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60%는 미국이 경쟁자에게 준 최저선

2018-08-10 19:15:01 CRI

이번주 미국과 중국은 선후로 160억 달러에 달하는 상대방 제품에 25% 관세 부과하는 목록을 발표하고 8월 23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측이 시작하고 중국이 부득이하게 맞 대응한 서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상대측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첫 단계 무역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의 이번 대중국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 볼때 미국과 중국의 "불공평한 무역"을 해결한다는 미국 내정을 고려한 것이지만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전략적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은 반드시 급속도로 부상하는 경쟁자를 압박하고 억제해 달러의 패권을 수호하고 다자규칙을 주도하며 더 큰 경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 역사가 200년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미국은 경쟁자를 압박하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지난세기 미국은 두번이나 뒤따르는 경쟁자에게 초조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소련의 GDP가 미국의 60%를 초과해 미국은 소련에 압박을 가했고 당시 소련이 치명적인 착오를 범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해체됐습니다. 또 한번은 일본의 GDP가 미국의 60%를 초과한 적이 있어 미국의 경계를 받게 됐으며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 "플라자합의"를 체결했고 이로 인해 엔화가 평가절상됐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형세에 대한 오판으로 완화된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대량의 자금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고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란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에게  "GDP 60%"란 레드라인과 같습니다. 누가 이 선을 넘게 되면 미국은 가차없이 압박을 가합니다. 이것은 도전자의 의식형태나 정치제도 또는 때를 기다리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체 어떤 수단으로 경쟁 상대를 압박할까요? 일본과 미국의 무역전이 그 거울입니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외향성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1965년에 일본과 미국은 무역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흑자를 보게 됐고 1994년에 흑자가 650억 달러에 달해 미국 총 무역수지적자의 43.16%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1972년에 일본 GDP는 세계 제2위를 차지했고 1992년에 미국 GDP의 60%에 달했으며 1995년에는 미국 GDP의 71.1%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일본 방직품, 철강,가전제품,자동차,통신 및 반도체 항업은 선후로 일미 무역전쟁에 휘말려 들었고 일본의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미국이 일본에 대한 무역제재 목표는 점차 승격되여 가고 있는데 특히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한 일본의 자동차 항업과 반도체 항업이 포함됩니다. 1989년까지 미국 무역대표는 일본을 상대로 총 24건에 달하는 "301조사"를 가동했는데 대부분 상술한 두 항업에 집중되여 있습니다. 미국측과의 화해를 위해 일본은 어쩔수 없이 화해금을 지불하고 미국 본토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며 수출을 스스로 제한하고 수입량을 늘이며 과잉 생산능력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여 미국은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배경하에 또 일본의 경쟁실력을 계속 약화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1985년 미국의 지시를 받은 5개국은 <플라자협의>를 체결했는데 엔은 대폭 평가 절상하기 시작했고 1988년까지 일본의 대 미국 흑자가 축소되였습니다. 그러나 2년후 일본의 흑자가 재차 확대되였습니다. 미국이 국제 생산분공, 자체의 산업열세, 저축률 저하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미일간 무역 불균형 추세는 역전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되였습니다.

2014년 중국 GDP는 처음으로 미국 GDP의 6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미국으로서 용인할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증속 속도와 잠재력이 예전의 라이벌을 훨씬 초과했고 또 예견 가능한 미래에 미국을 앞설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2017년 8월 미국은 중국에 대한 "301조사"를 정식으로 가동했고 또 발표한 여러건의 보고에서도 중국을 경쟁 라이벌로 간주하면서 중국에 대해 점차 거센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지난날 일본이 아닙니다.

우선 중국은 규모가 방대한 내수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일대일로" 등 신형의 협력 플랫폼을 두고 있지만 지난날 일본은 수출에 크게 의존했고 특히 미국,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지역에 대한 중국의 무역총액은 대외무역의 27.3%를 차지한 4조 57억 달러에 달해 동기대비 중미 무역 총액의 2조 28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11.3% 성장한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 중국은 안정한 정치제도와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날 일본은 안정적인 정치환경과 일관된 경제정책이 결핍했습니다. 1989년부터 2000년 사이에만 일본은 4개 정당의 교체, 9차례 내각교체, 총 7명의 수상이 바뀌는 등 심한 당파내 분쟁과 부문간 경쟁으로 인해 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판단과 정책 집행을 크게 저애했습니다.

또 중국은 세계상 규모가 가장 크고 분류가 구전된 공업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미 세계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중 관건적인 위치에 놓여있어 관세부과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스스로 받게될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큽니다.  애플사를 놓고 보더라도 200개 공급상 중 중국측 공급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1.5%입니다.

중,일 두 나라는 신속히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모두 미국의 압박을 받았는데 시간적인 면으로 보나 수단방법으로 보나 모두 유사합니다. 그러나 양국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발전 기초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것이고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세를 잘 파악해 스스로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앞으로 중국은 거듭되는 발전을 계속 이룩해 나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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