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이란 제재 재개, 유럽연맹 반제재

2018-08-07 11:12:59 CRI

미국 백악관이 6일 미국은 7일 이란의 금융, 금속, 광산물, 자동차 등 일련의 에너지 이외 영역에 대한 제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날 유럽연합 주민과 회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신 반제재 조례를 실시한다고 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이란 정부의 달러 구매, 황금 등 귀금속 거래, 공업용 흑연, 철강, 알루미늄, 석탄과 소프트웨어, 이란 화폐 관련 거래, 이란 정부의 주권 채무 등 관련 사무, 이란 자동차업계 등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11월 5일에 이란 항만 운영업, 에너지 및 수상 운송, 조선업, 석유류 거래, 해외 금융 기구 및 이란 중앙은행 거래 등과 관련되는 대 이란 기타 부분의 제재를 개시하게 됩니다.  

같은 날, 유럽연합위원회는 공식 사이트에 미국이 이란에 에너지 이외 영역에 제재를 가하는 시점에서 유럽연합 주민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최신 반제재 조례가 7일 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유럽연합위원회 특별 허가가 있는 외에 유럽연합 주민과 회사는 조례가 제시한 미국의 대외 제재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며 이런 대외 제재 법규에 근거한 그 어떤 해외 법원의 재판도 유럽연합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또 유럽연합 주민과 회사는 피해를 준 개인과 실체에 법률 비용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조옥단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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