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래리 커들로 미국에 “환각제” 사용

2018-08-04 16:17:44 CRI
[래리 커들로 자료 사진]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마찰을 승격시킨 행위에 중국은 3일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 중국 수출상품에 25%에서 5%의 네 가지 기준의 상이한 관세를 추가 과세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언론을 상대로 발표한 논평에서 "중국이 제일 좋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약속 이행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외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압박연맹을 곧 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이행은 좋은 일입니다. 필경 유권자와 미국에 책임지는 것이니 이것은 비난할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에 의하면 백악관은 말한대로 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더 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5월 중순 워싱턴협상에서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미국은 금방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조선 핵문제에서도 미국은 갑자기 조선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했다가 취소했으며 다시 회복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할 그 "이중 부정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6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몇 달 동안 처음으로 7% 성장해 463억에 달했습니다.

래리 커들로가 이런 말을 한 다른 의미는 트럼프가 "무서운" 징벌조치를 또 출범할 것이라고 중국을 위협하는데 있습니다. 금 주 미국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10%의 관세를 25%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중국을 위협했기 때문에 중국은 하는수 없이 반격조치를 취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는 백악관의 공갈전략이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몽둥이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습관된듯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미국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미국을 초월해 세계 최대의 소매시장이 되는 중국에 백악관의 이 몽둥이가 영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연맹의 결성에 관해서 래리 커들로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역협정 타결에 착수했고 멕시코와도 빠른 시일안에 무역 관련 일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압박을 가하는 연맹을 곧 결성하게 된다고 했고 연맹에는 유럽연합과 멕시코, 일본, 호주가 망라되며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캐나다도 가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래리 커들로의 이 이른바 압박연맹은 다소 "망상"에 가까우며 심지어 미국에 주는 "환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만 봐도 몇 년씩 지속되는 어려운 협상을 그는 마치 몇 주면 완료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협상을 보겠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최근에 "무역협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유럽연합과 미국은 농업문제라는 거대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7월 25일,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하기로 한 성명에서 유럽연합은 농업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특별히 요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럽연합은 줄곧 유전자 전이 농작물과 호르몬을 주사한 소고기, 항생소액에 담근 가축 등 미국산 농산물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유럽의 농업대국인 프랑스는 농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마법의 몽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단기간에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농업시장을 개방하도록 하지 않는 한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무역전쟁에 의한 미국 농민들의 피해와 그들의 불만, 그리고 곧 있게 될 중기 선거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원들은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이 그들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수차 농민들을 위안했습니다. 트럼프도 얼마전 한 모임에서 농민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유럽의 문을 열었다"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대두 등 미국산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정전협정"을 맺도록 트럼프를 유도할지라도 유럽연합의 대두시장은 제한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미국농민연맹의 한 연구원은 중국 시장의 손실을 미봉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상이 현 단계에서는 백악관의 꿈에 지나지 않아 유럽연합이 하는수 없이 농업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미국 농민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킬 아무런 소망도 비치지 않고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른바 "제로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해소"라는 무역합의의 목표달성과는 아직도 10만 8천리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래리 커들로가 꿈속에서 결성하고자 하는 연맹에는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 심지어 호주까지 망라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인 멕시코는 최근 줄곧 대 중국 무역의 강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전쟁때문에 재개된 미국과 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상에 아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를 래리 커들로의 압박연맹에 참석시키려면 아마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과 호주로 말하면 중국은 이 나라들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일본과 호주는 모두 대 중국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중국은 호주의 최대의 무역흑자국이며 2017년 호주의 대 중국 화물무역흑자는 2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핍박하지 않으면 이런 나라들은 자국의 국익을 저버리고 래리 커들로가 아무렇게나 만든 대연맹에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8월 3일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싱가폴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을 관건적인 전략 동반자로 보고 중국을 상대로 한 그 어떤 정책행동도 취할 생각이 없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데서 중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걸핏하면 자국의 국내법을 시행하고 심지어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세계무역기구의 필요한 개혁과 관련해 협상함으로써 글로벌 다자무역체계의 정상적인 운행을 확보하고 WTO 범위내에서 무역충돌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전 세계가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건설적인 발전방향은 바로 이것이지 무슨 대 중국 압박연맹이 아닙니다.

하지만 래리 커들로가 말한 것처럼 양자회담을 통해 무역문제를 해결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 할까요?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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