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트럼프 정부 배경에서 미국과 유럽간 구조적 상처는 아물 수 없다

2018-08-03 16:55:06 CRI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유럽은 동맹을 맺었고 양자관계는 줄곧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냉전시대 미국의 강대와 유럽의 유약으로부터 후(後) 냉전기간까지 양자는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이 옥신각신해왔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 취임한 후 유럽에 대한 그의 무시와 압박행위는 최근 유럽방문 기간 일련의 활동으로부터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간의 균열은 갈수록 확대되었고 서로 관계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설령 양자가 일전에 무역협력성명을 체결했더라도 양자관계의 후퇴국면은 만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첫째, 냉전시대 유럽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바짝 의지해 서방연합중의 작은 파트너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말, 각성한 서유럽 6개국은 현대 유럽일체화운동을 발동했으며 그 목적은 미국, 소련 이 두개 최대국의 쟁탈가운데서 먼저 경제영역의 독립 자주적인 공간을 개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기 유럽경제공동체는 국제사무에서 독특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었으며 방위업무협력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방연합 중에서 상당히 견고한 미국의 선두적 지위는 유럽 동맹국들로 하여금 베를린, 쿠바, 중거리미사일 등 동서방 중대한 위기에서 미국과 의견을 같이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수십년간 미국은 프랑스, 독일 2개 대국의 일부 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장군의 영도하에 나토군사기구에서 탈퇴하고 자국의 핵무기를 발전시켰으며 독일은 브란트 총리의 영도하에 자주적으로 신동방정책을 전개했습니다.

둘째, 냉전 종식 후 유럽일체화는 서유럽경제공동체로부터 유럽연합으로 승격했으며 세계적 범위에서 그의 정치, 경제, 국제영향력은 대폭 강화되어 미국과 어깨를 겨룰수 있게 되었고 양자의 파워대비에도 근본적인 전변이 발생했습니다. 그 뚜렷한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가. 유럽연합은 "고도의 글로벌화와 또 극도로 분열된 세계"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과 모범"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적지 않은 국제문제에서 유럽은 다자주의관념에 따라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냉전 후 전쟁을 가장 많이 발동한 나라라고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에 의해 "세계 헌병"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2003년 프랑스, 독일은 앞장서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고 날카로운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조지 W.부시 시대의 여러 호전주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반면 미국은 유럽 나라를 분화하는데 취지를 둔 "지원연맹(志愿聯盟)"을 제기했습니다.

나. 유럽은 새 형세개혁에 적응해 유럽발언권을 높여 러시아와 대항하는 한편 유럽의 안보정세를 더욱 확고히 장악할 것을 나토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를 기구에 흡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유럽안보전략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업무연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반면 미국은 나토의 군사비용 분담을 증가하고 나토의 배치에 복종하도록 유럽을 압박하는 한편 유럽연합 연합방위업무의 성장을 감독하고 제한했습니다.   

다. 미국과 유럽간 자유무역구협상의 난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익과 관련한 양자간 충돌은 이미 상시화되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금융 방임태도가 유럽에 위기를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반면 미국은 유럽경제실력의 성장과 미국을 초월하려는 유럽의 목표에 대해 질투하고 경계했습니다. 유럽이 채무위기를 겪을 때 미국의 신용평가기구는 유럽 금융기구의 신용등급을 바로 낮췄으며 국제통화기금이 유로구에 자금원조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유로존 나아가서 유럽연합이 실패했다고 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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