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중국은 인민폐 환율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

2018-07-31 10:58:16 CRI

미국이 최근에 일방적으로 중국이 인민폐 환율을 조작했다고 비난한데 대해 모리스 옵 스트 펠드 국제통화기금 수석경제학자는 미국 언론에 '중국이 통화를 조작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환율조작론'은 미국의 진부한 설법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인민폐 환율 시장화 개혁에도 어긋납니다.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민폐 환율은 주로 시장공수에 의해 결정되며 인상 및 인하가 있는 양방향 변동이라며 중국은 통화의 경쟁성 평가절하로 수출을 자극할 뜻이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정의한데 의하면 '환율 조작'은 국가에서 자국의 환율에 장기적이고 대량으로, 일방적으로 개입해 환율이 자국의 무역에 유리하게 함으로써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석인사들은 중국은 환율조작으로 수출을 자극할 동기와 필요가 없다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내수는 중국경제성장의 지배적인 힘으로 부상했습니다.

둘째, 추가 개방은 인민폐 자산에 견고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셋째, 인민폐 평가 절하에 개입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경 어떻게 최근 인민폐 환율의 파동을 대할 것인가?

우선 글로벌 리스크 피면정서의 고조와 연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보호주의는 글로벌 위험 피면정서를 고조시켰고 전반 외환시장에 영향주었으며 미국 주식의 반복적인 파동을 가져왔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다종상품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인민폐 환율에 나타난 파동은 더욱 많이는 시장 정서화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달러지수의 강세와 연관됩니다. 전반 상반년 상황으로 볼 때 달러 지수가 총체적으로 2.45% 상승했지만 동기 대비 인민폐 대 달러 환율 중간가격은 겨우 1.67% 하락해 달러지수의 상승폭보다 훨씬 낮습니다. 때문에 인민폐 파동이 나타난 것은 리스크 피면정서의 고조 배경하에 시장의 자발적인 "추락보완수정"행위입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95.00 근처까지 파동적으로 조정되면서 금후 한층 상승의 공간은 유한하며 아울러 인민폐 평가절하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째,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과 연관됩니다. 4월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인민폐 환율은 8% 이상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이 기간 미국 통화정책은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과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연준은 3월과 6월 두번의 금리인상이 있은 후 올해 금리인상 횟수를 3번에서 4번으로 늘렸으며 동시에 상응한 보유자산 축소조치를 결부해 유동성을 회수했습니다. 반면 중국 중앙은행은 안정적이고 중성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했으며 전망성 선조정을 약간 조정하고 화폐공급의 마스터 밸브를 잘 통제했습니다. 일정한 정도에서 이번 인민폐 환율의 파동은 중미 통화정책 분화로 초래된 시장행위로 간섭의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분석인사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최근 인민폐 환율의 파동은 합리한 구간을 넘어서지 않았으며 세계 통화에서 인민폐는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에 속합니다. 환율의 쌍방향 파동은 시장역할의 결과입니다. 중국 경제 운영이 양호하고 외환 공급과 수요가 균형적인 상황에서 현 시점 그리고 금후 한동안 인민폐 환율은 전적으로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폐 환율의 추세에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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