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유럽은 중국에서 거부당한 미국 대두를 소화할 수 없다

2018-07-29 16:27:08 CRI

[국제논평]유럽은 중국에서 거부당한 미국 대두를 소화할 수 없다

7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문 간 융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과 2시간 남짓이 회담한 후 계속 협상하는 동안에는 양자가 추가적인 징벌 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대서양 양안의 일촉즉발의 무역마찰 고조 태세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연 며칠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제로관세, 제로비관세장벽, 비자동차제품 제로보조금'의 '세가지 제로방안'을 둘러싸고 발표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련 세부사항을 보면 같은 성명이지만 서로 다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26일 미국 중서부의 농업 대주인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정치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장내 관객들에게 '방금 당신들과 같은 농민들에게 유럽의 대문을 열어주었으며 당신들은 방대한 시장을 얻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관객들의 주의력과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농민들이 재차 위대하게 하자'는 노란 글발이 새겨진 녹색 야구모자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한 민의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에서 그의 인기지수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관점은 농업을 토론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행히도 대서양의 반대편에서 유럽연합 관원들은 농업은 협상의 일부가 아니며 성명에서 명시한 사항만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논평]유럽은 중국에서 거부당한 미국 대두를 소화할 수 없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비판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훌륭한 무역협정은 균형 및 호혜를 토대로 해야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아무런 협박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과 같은 방대한 협정의 협상을 전개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농업을 임의의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며 환경, 건강 또는 식품 면에서 유럽기준을 억제하거나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은 일방주의를 믿지 않으며 특정 경제체가 국제무역에서 자체 정책과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문제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태도가 왜서 이토록 다를까요?
주지하다싶이 농업은 줄곧 대서양 양안 무역에서 매우 민감한 분야입니다. 쌍방은 모두 각자 농업생산을 보호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럽연합 데이터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연간 농업보조금은 680억달러에 상당한 590억유로에 달합니다. 미국측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OECD의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2016년 미국정부가 농민들을 상대로 제공한 각종 보조금은 약 330억달러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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