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美-EU 무역전쟁 잠정 중단은 완병지계

2018-07-27 16:23:01

사진설명: 현지시간 7월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기자 회견 진행

사진설명: 현지시간 7월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기자 회견 진행

현지시간으로 7월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마찰을 완화하며 상대방의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잠정 중단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EU가 무역문제에서 화해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EU가 만일 무역전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영을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은 낙후하고 무효하며 때가 지난, 승자가 없는 전쟁임을 역사적인 경험이 충분히 입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과연 이 합의를 지킬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2개월 전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일찍 무역전쟁을 하지 않으며 상호 관세를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 백악관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실시한다고 한 입으로 두 말을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변덕스러운 전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EU와 달성한 협의를 보면서 이는 짧은 기간의 "휴전"이지 공식 정전은 아닐 것으로 조심스럽게 볼 것입니다.   

다시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많은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EU는 제로 관세와 무역장벽 해소 및 비자동차류 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치 중단에 힘쓰며 새로운 한차례 협상을 가동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여러 가지 보복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방향과 태도와 관련된 서술이며 실시와 관련된 시간표와 세부사항, 해결 조치는 없습니다. 미국측이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확실하게 밝힌 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EU가 가장 관심하는 자동차 관세 방면에서 트럼프는 일찍 "벤즈차가 뉴욕의 제5대로에 나타나지 못 할 것이다"라고 거리낌없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손에 쥐고 있는 EU의 약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 내용의 공정성과 협상 양측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제논평] 美-EU 무역전쟁 잠정 중단은 완병지계

다음 트럼프 정부가 EU에 제안한 "제로 관세"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새 부대에 묵은 술을 담은"격입니다.
일찍 오바마 정부시절, 미국과 EU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관련해 협상하는 과정에 양측은 97%이상에 달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취소하기로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구매와 농산품 시장의 진입, 금융감독관리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분쟁이 있어 양측은 몇 년을 이어오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 중간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표에 올인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EU와의 협상을 통해 비자동차류 산업품의 제로 보조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