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농민들에게 급급히 수표를 보내는 백악관, 도대체 누가 반보조금을 외치는가

2018-07-25 18:36:42 CRI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24일) 최고 120억달러의 농업 보조금을 제공하여 미국과 중국, 유럽동맹 그리고 기타 국가와 계속 가심화되고 있는 무역전을 넘길수 있도록 미국 농가를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여러 무역동반자에게 무역전을 일으킨 이유는 미국에 수출하는 그들의 제품에 모두 이른바 정부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백악관도 보조금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제 뺨을 치는게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이 조치는 지금까지 무역전은 패자만 있을 뿐이며 승자가 없다고 백악관에 했던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거듭 증명한 셈입니다.

무역의 본질은 쌍방이 협력이든 경쟁 관계이든 막론하고 모두 상생입니다. 그러나 이번기 미국정부는 아주 고집스럽게 무역은 곧바로 영과 각축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듯 합니다. 분명 스스로 돈을 내어 빵을 사서 배를 불리고 있으면서도 빵을 판 사람이야말로 승자라고 비난하고 자기가 패자라고 비난해야 합니다. 이 논리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백악관은 납세자의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여 농업보조금을 주는 것은 세계 무역동반자의 상품 관세를 징벌성으로 부과하여 최종적으로 여러 측의 보복을 유발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서 미국 농업경제대는 여러 나라의 보복조치를 받는 중점 과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녁으로 된 미국 농민들은 마침 트럼프가 발동한 무역전의 희생품입니다. 이런 농부들은 백악관이 아무런 이성이 없이 제멋대로 실시한 관세정책의 후과를 송두리째 삼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2017년 사상 정점을 이뤘으며 무역 흑자가 213억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 이후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무역동반자는 부득불 미국발 농산물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농업부의 추정에 따르면 이런 반 조치는 미국 농산물에 약 110억달러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미국은 줄곧 타국의 보조정책을 비난하면서 이런 작법은 세계무역기구의 룰을 위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백악관은 도리어 그들이 줄곧 위법이라고 했던 일을 납세자의 돈을 빌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또 올해 11월의 중기 선거를 위해 선거표를 얻기 위한데 있습니다. 이런 풍자적인 이중 기준은 "남로제불"의 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이런 수표가 어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브랙크 호스트 미주리주 국장이 말하다시피 백악관의 정책이 개변되지 않는다면 미국 농업이 질머져야 할 압력은 지속될 것이며 단기 혹은 임시성 보완 조치는 실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 농장주들이 지지하는 자유무역기구의 브리언 췰 집행위주임은 미국 농장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닌 계약이라고 하면서 계약이 있어야 농장주들이 안심하고 미래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무역전은 미국측에 이로우며 무역전은 쉽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쉽게 이길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농업영역 보조는 기필코 일련의 관련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뉴욕 타임스"지는 논평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역전으로 해서 높은 가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구매해야 하는 그런 제조업자들도 보조금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할리데이비슨의 생산라인 이전으로하여 실업한 노동자들은 보조금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무역전의 영향을 받은  버번위스키의 업자는 보조금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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