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론 : 누가 글로벌 무역전의 공을 통제하고 있는가?

2018-07-23 17:09:18 CRI

2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된 12개국 그룹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행장 회의가 22일 아르헨티나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끝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심할바없이 무역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로 지목되었습니다. 회의는 비록 공동성명을 발표해 각국이 반드시 대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무역분쟁이 글로벌경제에 끼치는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부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미국이 우선 알루미늄 제품과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수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은 미국과 담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언제 미국과의 무역담판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은 일치하다며 즉 워싱턴이 "반드시 첫 걸음을 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3월초부터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항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면서 무역전을 발동한 후 미국이 글로벌무역 분쟁에서 계속 공연하는 "스토리"는 바로 한 측면으로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부 중국과 유럽연합을 망라한 주요 무역파트너에 돌리고 반대로 자신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면서 문제해결의 "공이 상대방의 수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것을 알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계속 선제타격하면서 오직 "가해측"만이 휘두를 수 있는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계속 묻지마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하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징수 후 미국은 현재 유럽연합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추가하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고율관세 범위를 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로 퍼진 이 글로벌 무역전의 공은 도대에 누구의 수중에 있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반드시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여러 갈래 무역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글에서 도표의 형식으로 이번 무역전의 전 과정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은 "미국 대통령은 무역전에서 쉽게 이길 것이고 너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그가 "여러 전선의 무역전쟁을 발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1월 22일, 트럼프정부는 2월 7일부터 수입품 태양전지페널과 세탁기에 각기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부과하는 이 관세는 90억달러의 제품과 관련됩니다.

3월 1일, 트럼프정부는 3월 23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기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부과하는 이 관세는 478억달러의 제품과 관련됩니다.

3월 22일, 트럼프정부는 가치가 5백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수출의 중국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340억달러의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이달 6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거듭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세를 제압하는 미국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중국과 유럽연합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인도, 터키 등은 모두 상응한 반격, 제압 조치를 취하고 또 세무역기구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신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격, 제압이든지 아니면 신소이든지 막론하고 각자는 모두 세계무역기구의 메커니즘하에서 협상과 담판하려는 용의를 표달했습니다.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제기하다싶이 미국은 응당 먼저 세금 부과 정책을 취소해야 하며 유럽이 핍박을 받지 않는 상황하에서 담판해야 합니다. 대사에 포함된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내용인즉 공은 미국팀의 하프코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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