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론” 일본과 EU 자유무역협정 체결, 미국에 맞서는 것일까?

2018-07-18 20:05:21

7월 17일, 일본 각 언론매체는 "미국에 맞서다" "자유무역" "광역경제무역권" 등 키워드에 주목했다. 

이날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금까지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인 "경제동반자관계협정(EPA)"를 체결했는데 올해내에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인구 규모가 6억, GDP가 세계 총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구의 탄생을 의미한다. 

2017년 일본은 미국과 중국, 스위스, 러시아, 터키 뒤를 이어 유럽연합의 6대 상품무역동반자로서 양자 무역액이 1294억 유로에 달했다. EPA가 효력을 발생한 후 일본에 수출하는 유럽연합의 99%의 상품관세가 취소되며 나머지 상품관세도 일부 줄어들게 된다. 유럽연합의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수출상인은 해마다 약 10억유로를 절약하게 된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85%의 일본 수출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게 된다. 이외 EPA는 상호 관세면제뿐만아니라 투자루트와 취업증가, 기업경쟁력 제고 등면의 협력에서 견해 일치를 달성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EPA담판은 여러차례를 거쳐 이루어졌다. 농산품 등 일본이 매우 민감한 분야에 관계되기때문에 쌍방은 오래동안 견해일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상외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EPA 체결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미국의 TPP 퇴출은 일본과 유럽연합 쌍방간 결정을 보다 확고히 했다. 지금볼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유럽연합간 EPA의 최종 체결을 촉진했다. 

이달 앞서 중국과 일본, 인도, 아세안 등 16개국이 도쿄에서 역내전면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으며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올해안으로 기본협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표시했었다. 앞서 지난 3월 8일 일본이 주도하고 기타 10개 TPP담판참가국이 참여한 "전면 및 진보 범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이 정식 체결되었다. 

일본이 왜 이러한 시기에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일까? 최근 왜 다자무역추진면에서 여러가지 반향을 보이는 것일까? 이는 일본 외교관계중 기정된 계획요소가 있을뿐만아니라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반항해 미국 무역제재의 압력에서 벗어남으로써 각자 외부경제기반을 확대하길 바라는면도 있다. 

우선 다자무역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은 일본의 기정된 국책이다. 무역입국인 일본은 줄곧 다자무역을 도모하는 면에서 주동성을 쟁취했으며 대미관계의 주동지위를 획득했고 이로 인해 일미관계발전을 이끌어 왔다. 

트럼프가 집권한 후 "미국우선"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일방주의를 실시했으며 다자협정과 다자관계를 배척했다. 특히 트럼프가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아 TPP 퇴출을 발표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과 오바마 정부가 알심들여 구축한 범태평양경제정치기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후 아베는 TPP에로 되돌아 오도록 여러차례 트럼프 정부를 설득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못했다. 아베정부는 부득불 미국이 남겨놓은 국면을 수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부 파트너들과 미국이 없는 새로운 버전의 TPP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CPTPP이다.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은 역내 중소국의 역량을 빌어 자체 경제정치실력을 강화하려 했다. 이는 일본이 겉으로는 미국을 존중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한걸음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가 없이도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중의 주역이 되고 자체이익을 실현할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일본으로 놓고 볼때 트럼프 정부는 길어서 8년간 집권할수 있으며 다음기 미국 대통령은 가능하게 CPTPP가입을 요구할 것이며 그때가서 일본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주동성을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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