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론: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러관계 만회못해

2018-07-18 13:06:34 CRI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헬싱키에서 첫 공식 회담을 가졌다. 필란드 대통령관저에서 몇 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두 정상은 첫 정상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표명했다.

필경 지속적인 관계 악화는 양자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바로 회담 이틀 전 미국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조사가 갑자기 신속하게 퍼져나갔다. 미국 사법부는 2016년 미국 대선 전날 민주당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러시아 정보인원 12명을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미국 관원도 이를 계기로 미러정상회담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속에서 필란드 땅을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대통령과의 회담에 이토록 집착하는데는 여러 가지 속셈, 즉 올해 11월에 있게 될 중간선거를 위해 기세를 북돋우고 푸틴의 손을 빌려 나토 국가에 압박을 가해 군비 지출 등 문제에서 미국의 협상용 칩을 추가하려는데 있다.

푸틴 대통령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올해 러시아 외교의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서방 나라들과의 관계가 빙점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미러 정상회담은 난국을 타개하는 시도가 된다. 올해 5월 러시아 대통령에 연임한 푸틴은 2024년 전으로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서방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 및 러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제재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푸틴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기대를 걸 이유가 있다.

양측의 회담 의지가 이토록 일치한데 그렇다면 '미러정상회담'이 빙점으로 치닫은 미러관계를 진정으로 구할 수 있을까?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양자 입장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 내용에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여부, 조선반도 비핵화, 대테러, 핵군축, 무역투자협력, 이란과 시리아정세 등이 망라된다. 양자 간 거의 답이 없는 크리미아 난제 외, 기타 양자관계의 핵심 문제를 모두 다룬 셈이다.

실제로 러미관계는 복잡다단하다. 많은 모순은 대체로 이익갈등과 가치관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익갈등은 협상과 타협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가치관 갈등은 단기간 내에 조정하기가 어렵다.

시리아문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직접적인 입장 및 이익 갈등이 있지만 양자는 여전히 회담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지어 상호 타협을 통해 의견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바샤르 정권이 날따라 확고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이란의 군사력을 줄이도록 추동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샤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 이견은 역사적 가치관에 대한 갈등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크리미아 지역 해방을 민심과 하늘의 뜻에 따른 것이며 자체 이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크리미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은 '침략행동'으로 전반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양자는 서로 양보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간 상호 불신이 양자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서 비롯된 이런 불신은 냉전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냉전이 종말된 후 지금까지 러시아의 전략적 생존공간을 억누르는 것은 줄곧 역대 미국 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특히 미국의 나토 동진 정책과 더불어 미국과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도 점차 바뀌었다. 주요 8개국에서 긍정을 받기 위해 안깐힘을 쓰며 나토와의 협력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던데로부터 서방 나라와의 관계가 점차 멀어진 오늘날, 푸틴 대통령이 겪었을 심경 변화를 상상해볼 수 있다.

국제질서 면에서 러시아는 세계 다극화 발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세계 패권지위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무역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무역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개선하자면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란 등 이슈 및 난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미국 국내의 복잡한 정치 생태를 극복해야 한다. 미국이 일관된 자체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미러정상회담'도 빙점으로 치닫은 미러관계를 구할 수 없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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