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설]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는 어디로?

2018-07-14 17:36:58 CRI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과학기술의 강국인 미국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생물의약 등 미국이 가장 큰 경쟁의 위협을 받는 분야라고 인정하는 분야도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우위 위상은 단기간에 따를 사람이 없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무역분쟁을 빌어 중국과 미국간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침략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위협하는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긴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으며 심지어 핵심기술을 이용해 타국을 제한고 있한다. "냉전"도 마다하지 않는 미국의 이런 작법은 기술패권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현재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야에서 드러난다.

첫째, 핵심기술을 이용해 잠재적인 경쟁상대를 타격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선두 기술 기업들이 거액의 특허료를 수취하고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은 겉으로는 시장경제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술 우위를 이용해 시장의 과독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우위를 이용해 설비나 원자재의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 핵심기술을 이용해 해외 기업들에 제재를 가한다. ZTE에 대한 칩셋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둘째,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상적인 시장경쟁에 개입한다. 외국기업이 미국의 선진 기술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저애하고 첨단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관리제한하며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핵심기술과 시장의 보호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질서와 투자를 파괴한다.

셋째, 관세 등 수단으로 타국의 첨단기술제품의 미국 수출을 제한하고 다른 나라들의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타격한다.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제품 수출의 관세를 증가하면 중국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글로벌 분업에 참여하는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심기술의 공급을 제한하면 단기간에는 다른 나라 기업을 타격할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론리를 위배하고 대외판매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후방산업이 타격을 입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된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분업체게에서 핵심기술의 우위를 단단히 장악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국제적 법칙의 기본틀에서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미국의 다국가 회사들은 외국에 아주 많은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의 투자를 진행하며 심지어 많은 외국의 기업을 인수하지만 여전이 이런 우위를 유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부 분야의 우위를 잃는다 해도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인정할수는 없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다른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안보"를 논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정부는 자국의 경제 및 사회문제를 감안해 기술의 외부 누출을 제한하고 타국 기술의 진보를 봉쇄, 압살하는 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며 독단적으로 기술로 타인을 위협하면서 자체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는 사실상 기술패권주의이고 잘못된 처방이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일방적인 기술 패권주의 행위에 의해 유발된 세계기술 및 무역 분쟁은 세계의 기술진보 및 국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켜 글로벌 경제의 퇴보를 조성하고 금융위기후의 세계경제회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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