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 국제다자무역체계에서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

2018-07-11 21:26:40 CRI

중국과 미국은 각기 한국의 제1대와 제2대 무역대상국입니다.

한국 <중앙일보> 평론부 장세정 부장은 일전에 본 방송국 한국 주재 김금철 기자와 장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다며 윈윈을 포기한다면 양자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중미 무역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국제다자무역체계에서 기존의 세계무역질서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역전을 발동한 것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발전을 저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첫째는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국내적 정치적 이익면에서 무역전쟁이라는 것을 끌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미국의 백인 중하층이고 전통산업 중심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이나 국내 산업을 다시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많이 작동한 측면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을 보면 어머어마하게 커졌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지난 개혁개방 40년간 경제적 규모나 품질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했구요, 몇년안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경제력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경우 정치적 군사적인 영향력이 커지는거는 시간문제일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현재 패권국가가 미국인데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제조 2025 중국이 2025년까지 주요 산업부분에서 세계 1위 수준을 목표로 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타격을 가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그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통신과 경제전문매체인 Business Insider가 공동으로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미간 무역전 폭발로 한국수출 영역이 직면한 리스크 정도가 62.1%에 달해 세계 제6위를 차지합니다. 한국무역협회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이 10%포인트 관세를 추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367억 달러 감소하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작년 수출총액의 6.4%에 달합니다.

중미간 무역전은 한국에 절대로 불리합니다.

음향2

"당장 한국이 사이에 끼여서 죽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상처를 볼것이라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대외무역 의존도가 69% 가량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수출 의존도는 홍콩을 포함할 경우 31.6%, 홍콩을 뺄 경우에는 24.8%이고 한국의 미국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12%, 중국이 1위 ,미국이 수출부문에서는 2위입니다. 수출에 의존해서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1위 시장인 중국과 2위 시장인 미국이 서로 싸우는 상황은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좋을 일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전문기관의 예측이나 전망에 따르면 무역전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율은 올해 경우 2.9%에서 2.5%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2.9%, 3% 이하의 저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4-0.5 퍼센트 포인트의 성장율 하락은 일자리 문제 등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안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

국제통화기금 수석경제학자인 미국하버드대학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최근에 인터뷰를 받으면서 미국처럼 자유무역의 혜택을 본 나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가할 경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0.3%~0.5%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대 중국 관세조치가 기필코 많은 미국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격인상의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미국은 120만대 이내의 한국수입 대형 가정용 세택기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한 부분은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그때로부터 미국의 세탁설비가격이 10% 인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세정 논평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일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탁기 관세를 많이 물려서 해외에서 미국시장으로 들어오는 세탁기 뿐만 아니라 기타 부과 관세 대상의 제품들이 덜 수입되면 미국 국내에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자본이 투자할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을 유도해 낼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공장이 새로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을 좀더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장은 오늘 투자, 내일 가동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사이에 단기적으로 관세 상승에 따라서 제품가격이 10% 오른다 하면 미국 국내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그 손해 부분은 일부 감수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뿐만 아니라 TV와 같은 가전제품이 중국에 투자한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관세를 올리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어들고 그 부품을 수출한 한국의 부품수출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역전쟁은 사실상 경제학자들이 경고한대로 누구에게도 이로운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것이 아닌 모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이 그나마 갖고 있는 상대적 힘의 우위를 가지고 중국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어떤 전략적 견제측면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출량이 중미 무역전으로 감소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불가피하게 하락할 것입니다.

한국 <조선일보>는 "중미 무역전으로 하여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주의를 대체함과 더불어 세계의 무역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걱정스레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세정 논평원은 무역전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되다며 마땅히 윈윈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4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중국이 한국의 최대의 수출시장이고 미국이 두번째 수출시장입니다. 이 두나라가 무역전쟁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강조하고 싶구요, 한국으로서는 무역전쟁이 1단계에서 2단계에로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국제적으로 내야 할 상황이고 사실 글로벌화된 상황이나 다자무역체제하에서 서로에게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무역질서를 흔들거나 깨뜨리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도 이롭지 않고 세계 경제성장에도 이롭지 않다는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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