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로 WTO에 제소

2018-07-11 09:55:21 CRI

스위스 연방경제부가 10일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스위스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시스템에 제소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런 구실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올해 3월 스위스는 관세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한 후 공식적으로 관세면제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위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시스템에 미국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WTO 분쟁해결시스템 규칙에 따라 우선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스위스는 WTO에 전문가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3월 철강, 알루미니움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수입산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3월 23일부터 공식 발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여러 나라가 WTO에 제소했고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도 잇달아 보복조치를 출범했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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