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론]미국이 도발한 무역전, 국제사회의 공분 초래

2018-07-07 17:46:58 CRI

미국이 7월 6일부터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인류 경제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을 도발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러 나라 전문가와 학자, 관원 그리고 언론인들은 잇달아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을 비난하고 이로 인한 후과를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전의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
훌리오 리오스 스페인 중국정책옵서버센터 국장은 6일 중국중앙라디오TV총국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전을 도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세계패권지위를 유지해 중국의 궐기에 대처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리오스 국장은 아마도 몇 주 후, 무역전으로 인한 영향은 조 단위의 규모로 퍼져 글로벌 무역액의 6%, 미국 대외무역액의 25%의 손실을 초래하고 국제경제 및 경제무역관계와 각국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어 일련의 연쇄 반응, 즉 기타 국가도 자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따라 관세를 자체 보호 무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무역전의 세계적 영향은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한다며 전 세계가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크 벨기에 하원 의장도 이날 중국중앙라디오TV총국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전쟁을 도발한 원인은 대선 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개 경제체가 다른 상대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자유무역규칙을 어긴 것이며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볼 때 트럼프 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미국 제일'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영국중앙은행 총재는 전면적인 무역전은 세계 경제성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글은 영국 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무역파트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폭이 10%포인트에 달하면 무역루트만으로도 미국은 2.5%, 세계는 1%의 생산이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글은 글로벌 비즈니스 신심이 떨어지고 재무상황이 긴축되면서 관세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면 생산 손실이 배로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피해가 중국보다 클 것이다'
BBC는 중미무역전에서 미국과 중국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가 가장 크지만 이 두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바이거 DBS 수석경제학자는 전면적인 무역전으로 중미경제체의 올해 국내총생산이 0.25% 줄 수 있지만 중국경제성장률이 6-7%, 미국이 2-3%인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입게 될 피해가 중국보다 클 것으로 보았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이 영향받기 때문에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 국가와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소비자들이 제품구매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될것이라고 판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칩회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정부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공급망의 복잡성은 미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 지미 굿 리치 글로벌정책담당은 칩이 더 큰 비례를 차지하는 두번째 관세부과목록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칩제조회사들의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다며 미국이 결국 자신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조치는 아무런 도리가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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