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협박”은 기필코 실패할 것

2018-07-06 19:29:36

미국이 6일부터 정식으로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에 대해 25%의 관세추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도 오늘 대등한 규모의 미국산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이는 중국이 나라의 핵심이익과 인민대중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취한 필요한 반격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류 경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물론 중국은 외로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과 캐나다,멕시코, 인도, 터키 등 나라들은 이미 대미무역 자위반격전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지금 더욱 강대한 대미 "무역 협박"에 대항하는 역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경제와 과학기술, 군사 등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패권주의를 실시하면서 "국제경찰"의 가면을 썼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가면조차도 벗어 던지고 공공연히 "유아독존", "미국우선"의 진면모를 드러냈으며 관세라는 이 무기를 이용해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위협과 공갈을 일삼고 "무역 협박"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의 안전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회생의 발걸음을 막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미국기업과 국민을 포함한 많은 무고한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측이 발표한 340억달러의 중국산제품 관세추징 리스트에서 59%는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자신에 대한 도발"이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이런 "무역 협박"은 그 시작부터 기필코 실패의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사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미국이 여러번 일으켰던 무역전쟁을 보면 그 원인은 미국 국내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집권자가 무역전쟁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외국에 그 피해를 돌린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증명해주다싶이 이런 낙후하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행위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예하면 1930년 6월 17일 후버 미국 대통령은 "스무트-홀리관세법안"에 서명해 2천여종 수입상품의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이는 많은 나라들의 보복적인 관세조치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모두 50%이상 급감했으며 경제는 장기적인 불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하여 세계수출무역액은 1930년부터 1934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낙폭은 한때 4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교훈이 결코 오래전의 일이 아닌데도 트럼프정부는 시대를 역행하여 소수이익군체의 사사로운 생각을 세계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면서 역사를 후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지는 2018년 7월 6일이 경제역사상 가장 큰 오명을 남기는 날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정부의 "무역 협박"의 결말에 대해 역사는 이미 답안을 주었습니다.

다음 "도에 맞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도에 어긋나면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중미무역전은 세계의 제일 큰 두 경제체간의 겨룸일 뿐만 아니라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강권과 규칙, 보호주의와 자유무역간의 세계적인 겨룸입니다.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의 견정한 지지자인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제기하고 "일대일로"창의를 실행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중국발전의 이 쾌속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환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유를 가지고 국내문제를 세계에로 전가하는 이기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관세수단을 이용해 미국에 유리한 경제질서를 재건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일치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도의를 버려서는 안되고 민의를 거역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세계에 도전하는 미국의 이런 작법은 이미 도의와 민심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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