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 싱크탱크, 미국이 “불량 초강대국” 될 수도

2018-07-05 21:19:04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일"입니다. 환호의 불빛이 미국의 밤하늘을 비추고 있을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치와 경제의 양극화를 보면서 줄곧 긍지감과 자부심으로 벅찼던 미국인민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예외주의(例外主義)로 긍지감과 자부심을 느낄까요? 그 답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인 라스무센 보고서는 최근 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약 3분의 1의 응답자들이 미국이 "향후 5년 내에 제2차 내전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유엔이 발표한 미국의 빈곤과 불평등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을 위해 크게 복을 마련했으며 미국 국내 빈부의 불균형 현상을 가심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정부의 대외정책은 특히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신보수주의 외교정책 이론가"로 불리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교수는 최근 발표한 한 문장에서 미국은 "불량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무역과 이란핵협정, 나토 국방비분담, 심지어 조선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처사는 세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완고자로 보이고 또는 적어도 잠시 그의 의지에 굴복하게 하기 위해 과거 대통령들이 감수하고 싶었던 도의와 의식형태, 전략상의 제약을 뛰어넘는 것도 불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미국은 잇달아 "환태평양 동반자관계 협정",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란핵문제 전면협의" 등 중요한 국제협의에서 탈퇴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탈퇴했습니다. 미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 여러번 자신의 조수에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심지어 "미국의 공정 호혜 세금법"이라는 문건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공정 호혜 세금법"의 법안은 세계무역기구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매체들은 작성중에 있는 이 초안의 영문의 첫번째 자모를 두고 "방귀"(FART) 초안이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트럼프정부는 또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대로 무역전쟁을 발동하고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등 맹우와 맹우가 아닌 상대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자체의 슈퍼 덩치로 상대방을 짓누르고 상대방을 강요해 "미국 우선의" 성하지맹(城下之盟)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립일" 에, 트펌프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를 석유가격을 인상한다는 이유로 비난하면서 "즉시 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실은 현재의 미국정부는 국제체계에 불만을 갖고 있고 현행의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생각이며 현행 국제규칙을 압도하려는 슈퍼 불량배의 무례한 작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툭하면 다른 나라들에 "불량 국가"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일년 여 동안 미국의 불량 행위는 미국국내의 많은 지식인과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새뮤얼슨은 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취득한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군사연맹과 무역정책으로 국제협력을 적극 추동한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국제협력은 또한 시대의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이 갈수록 국제역량의 추동을 받고 있는 현재, 포용민족주의를 통해 미국의 번영을 바라는 생각은 트럼프 통치하의 가장 큰 망상이며 그렇게 될수 없다고 그는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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