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은 합법적

2018-06-27 10:12:37 CRI

미국연방대법원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반포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대통령 직권 범위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심의결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이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정부 정책을 상대로 내린 첫번째 중요한 판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은 5표의 찬성표와 4표의 반대표 결과로 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4명의 보수파 대법원장이 찬성표를 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 판정은 지난해 연방이 아홉번째로 법원에 상소한 관련 판정을 뒤엎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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