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론: 폼페이오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국무장관?

2018-06-21 17:25:10 CRI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8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미국경제부흥전략을 설명했습니다. 2년 전인 8월 8일, 바로 이곳에서 그때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던 트럼프 현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의 경제정책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충실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인지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시종 ''경제''를 핵심으로 세계경제무대에서 미국의 주권 수호, 외국시장 장벽 제거로 미국에 대한 개방 확보, 미국에 대한 투자 유치,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활용해 경쟁자 초월, 미국에 손해주는 행위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등을 망라한 미국경제외교의 주요 목표를 천명하면서 창끝을 직접 중국에 겨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을 듣고난 사람들은 적어도 세가지 면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선 정책적인 혼란입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72회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은 더이상 가치관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전념하지 않고 미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지만 강조하는 등 실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의 전통정치관념을 뒤엎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백악관에 입주한 1년 남짓한 기간 트럼프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자체계에서 탈퇴하고 ''일대일''협상모드로 미국에 보다 많은 실익을 도모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이른바 ''민주'', ''자유'', ''평등'', ''인권'' 등 미국 전통가치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핫키워드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경제외교는 미국 국무부의 핵심 사명 중의 하나라며 미국의 실력, 경제파워 및 영향력을 정책도구로 삼아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가치관을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경제의 활력은 시범적인 역할을 한다며 현재 일부 가장 성공한 경제체가 아직도 미국의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번 기 미국정부의 외교핵심은 대체 실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치관을 수출하려는 것인지? 아마도 전통적인 공화당출신인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도 미국이 ''세계경찰''노릇을 하던 위풍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이미지, 도덕성, 책임 등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이익을 챙기는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 결정권은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대통령 아님 국무장관?

두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7개월 동안 백악관 관원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행운스럽게 미국 사상 처음으로 정보계와 외교계에서 모두 1인자가 된 관원입니다. 그는 미국경쟁상대, 이란핵협정, 조선반도 핵문제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모두 확고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같은 라인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신뢰를 감추지 않았고 자신과 폼페이오 장관 사이에는 매우 훌륭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며 항상 같은 파장에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무장관이 전적으로 대통령을 대표해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중국의 관행이 미국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할 때 부통령의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청취 소감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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