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론: '무역테러주의'는 미국을 구할 수 없다

2018-06-20 10:01:43 CRI

미국 트럼프 정부는 현재 강력한 반격을 당한 황소처럼 눈에 핏발을 세우고 6월 18일 밤에 또 다시 성명을 발표해 전에 발표한 500억달러 상당의 관세부과 목록을 토대로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해 미국지적재산권과 기술 구매와 관련된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압박과 위협은 쌍방이 여러 차례 협상에서 달성한 공감대를 어긴 것이며 국제사회도 큰 실망을 느끼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이 이성을 잃고 목록을 발표한다면 중국은 수량과 질량을 결부한 포괄 조치를 취해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00억달러에서 2천억달러 그리고 백악관이 성명에서 이른바 '중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은 이외 2천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데 이르기까지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총액이 4500억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세관총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화물은 4298억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이 목록을 이행한다면 미국시장은 모든 중국상품의 수입을 막는셈이 됩니다. 이는 실로 이성을 잃은 거의 미친 짓입니다.

글로벌화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장규칙을 알고 세계 대세에 명석한 대국 정상이라면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에 문호를 닫는 어리석은 행위를 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십년을 상업계에 몸 담아오면서 '거래예술'에 정통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백악관이 이성을 잃은 듯한 성명의 배후에는 중국의 강력한 반격을 당한 후의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내는 화, 무역전으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는데 대한 두려움, 중간 선거 준비에 대한 불안, 중국을 제치지 못해 글로벌무역전을 추진하지 못하는 안달이 난 심기입니다. 때문에 점점 내기가 커지는 디지털게임을 하면서 계속 중국에 극단적인 압박을 가하며 강행으로 선거표를 확보하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리를 챙기기 위해 양국 대중 나아가 세계 인민들의 이익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롱하는 행위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무역균형'이 아니라 무역관세라는 방망이를 길을 여는 선봉으로 삼고 정치와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패권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인들의 규탄을 받을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음을 똑똑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가 천하 사람을 배신할 지언정 천하 사람은 나를 배신하면 안된다'는 식의 패권 심리, 이와 같은 세계 자유무역과 경제글로벌화, 다자무역체제 및 글로벌 산업사슬에 큰 타격을 주는 행위는 바로 적라라한 '무역테러주의'입니다.

'무역테러주의'는 미국을 구할 수 없으며 경제글로벌화, 다자무역체제 및 글로벌 산업사슬에 대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때문에 중국은 시작부터 국가이익과 인민의 이익, 경제글로벌화와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지킬 것이라는 태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눈에 핏발을 세운 트럼프정부에 중국은 여전히 불변으로 변덕에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반격은 포괄적 전술로 수량과 질량을 모두 감안해 반격 효과에 모를 박고 '무역테러주의'자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공을 들여 오랫동안 계획해온 무역대전에서 중국은 미국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어려운 상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 물러선다면 이어서 미국의 기타 무역파트너들도 하나씩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갈수록 많은 국가가 미국의 '무역테러주의'의 본질과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아시아에서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인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마더 '납득이 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다'며 미국이 취한 무역조치는 반드시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미친 듯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반드시 제휴해 함께 맞서야 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는 태도와 조치로 함께 무역분야의 대테러 전에서 이겨야 합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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