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가장 “엄한” 데이터보호 신규정 25일 발효

2018-05-25 12:48:00

유럽연합 "통용데이터보호조례"(이하 조례)가 25일부터 유럽연합 모든 성원국에서 발효됩니다. 이 조례는 유럽연합 사상 가장 엄한 인터넷 데이터관리 법규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유럽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강화했으며 기업의 데이터 보호 책임을 뚜렷이 제고하고 관련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했습니다.

조례는 유럽연합의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역외 기업도, 유럽연합 경내에 지사나 기구가 있는지를 막론하고 유럽연합 개인의 데이터를 보관, 처리하거나 교환할 경우 모두 이 조례 관할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조례의 처벌 강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론적으로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고 2,0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영업액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통용데이터보호조례"는 정식 발효한 후 1995년에 제정한 "데이터보호지령(指令)"를 대체하게 됩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육속 대형 인터넷 회사들로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정한 후의 사용자 협약을 받고 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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