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은행감독관리 완화 법안 통과

2018-05-23 16:10:10

미국 하원은 22일 중소형 은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상원의 통과를 거쳤으며 이제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합니다.

해당 법안은 2008년 금융위기 후 미국이 제정한 엄격한 은행감독 규제 정책에 대한 첫 중대한 수정이며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감독 관리를 완화함에 있어서 거둔 중대한 입법 성과이기도 합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자산규모가 2,500억 달러 이하의 은행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압력 테스트에 더이상 참가하지 않아도 되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파산후 청산 관련 "생전 유언"을 교부해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감독관리기구가 가능하게 취할 엄격한 감독관리 조치의 권력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하의 은행들에 리스크가 존재하면 리스크가 있는 은행들에 대해 신중한 감독관리 표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법안은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은행들의 교역이나 대출, 자본 등 방면의 감독관리 요구를 완화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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