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미 무역전쟁을 하지 않는다...양국 민중들 획득감 가장 커

2018-05-20 11:23:06

이틀간의 긴장하고 간고한 협상 끝에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 중미 경제무역 워싱턴 협상이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양측은 "경제무역 협상 관련 중미 공동성명"이라는 이번 협상의 성적표를 발표함으로써 앞서 밝힌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성과가 풍부한 이번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어렵게 얻어낸 이 성적표는 양측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적극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단계별로 되어 있으며 건설적으로서 중미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경제무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최대의 승자

중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 모두 거물급 협상팀을 파견했다. 협상과정은 매우 간고했으며 이달 초 양측이 비공식 루트로 제시한 각자의 협상 가격에 비추어 양측 모두 현실에 입각하면서도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압력이 컸던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균형점을 찾으려면 반드시 간단한 매매 논리에서 벗어나 누구를 위해 협상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하는 양측의 최대 공통분모를 찾아야 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측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한 바 그것인 즉 습근평 중국 최고 지도자의 집권 이념인 "인민군중들이 더 많은 획득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점 역시 미국측의 고도의 인정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습근평 주석의 특사인 류학(劉鶴)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국 부총리, 중미 전면경제대화 중국측 주도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간 협력이 "양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인이 주목한 이번 중미 무역협상의 최대의 승자는 바로 중미 양국의 서민들이다.

평등 호혜 발전 공유

총 6개 조항으로 된 중미 공동성명에는 양측의 교역 리스트와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양측은 미국의 대중국 화물무역 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한다", "양측은 제조업 제품과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상술한 영역의 무역을 늘리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등 적은 정보에 담긴 함의가 오히려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중국측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석유, 청정에너지, 첨단기술 제품을 포함한 대량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을 의미한다. 공동성명의 내용에는 중국측이 줄곧 견지해온 "평등 호혜"의 원칙이 반영되었으며 경제무역 협력이 계속해 중미관계의 주춧돌과 추진기가 되게 하려는 양측의 최대의 성의가 구현되었다.

민중들의 의식주행 감수 가장 절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중산층을 형성했고 2020년에 가면 일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을 전망이며 사회 주요모순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 발전간 모순이다. 최근 몇년간 성행하고 있는 해외 직구, 대리 구매 등 소비패턴은 소비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다양화 수요를 반영한다. 예하면 미국의 오렌지, 대두(大豆), 피스타치오, 와인, 소고기 등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었을뿐 아니라 미국 농민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만약 농산물이 중미 무역 마찰의 희생품이 된다면 중국 국내의 커다란 소비시장에는 필연코 공급부족이 나타나 수입과 생산원가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갈 것이다. 하이스도르퍼 미국대두협회 회장은 지난 5년간 미국의 농작물 가격은 40% 하락하고 농민소득은 50% 줄었다면서 만약 수입국이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 농민과 농촌지역사회에 더 큰 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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