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301조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도발

2018-04-28 12:50:04 CRI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가 27일 진행한 정례회의에서 중국측은 미국의 '301조항'의 일방주의가 규칙을 토대로 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여긴다며 이와 같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위에 공동으로 반격할 것을 세계무역기구 회원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측은 미국이 1974년에 '301조항'을 반포한 후 125가지 관련 조사를 전개해 유럽연합과 일본, 캐나다, 한국, 브라질 등 여러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조사대상이 됐었고 그중의 일부 성원은 핍박에 의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하거나 또는 미국의 보복 조치 실시 타깃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측은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상대로 한 '301조사'는 중국의 시장화 개혁, 개방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분야에서 이룩한 진보를 무시한 것이며 중국에 대한 관련 기소는 아무런 의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파키스탄과 러시아도 미국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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