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301조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거둔 중국의 성과 간과

2018-04-24 14:43:14

신장우(申長雨)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국 국장은 24일 베이징에서 이 몇년간 중국은 지식재산권보호 강도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시종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동일시하고 동등하게 보호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지만 미국의 이른바 "301조사"결과는 중국이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않았거나 간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장우 국장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권위인사와 관련 언론도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 환경이 중진국 국가들 중 앞자리를 차지하고 중국도 점점 중국회사가 아닌 회사들간에 특허 소송을 하는 장소로 되고 있다며 이는 소송 당사자들이 중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장우 국장은 또한 중국은 시종 국제무역법칙에 따라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적극적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이 대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2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286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미국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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