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고서 “정부의 감세·지출증가 정책으로 재정적자 1조달러 초과”

2018-04-10 11:03:45

미 국회 예산처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정부의 세금감면과 지출증가 조치로 미국정부의 연도 재정적자가 대폭 늘어 2020년에 가면 1조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정부의 2018년 회계연도(9월 30일까지) 재정적자는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1% 늘어난 8,0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정부의 재정적자는 향후 10년 안에 지속적으로 늘어 2020 회계연도에 가면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중요한 원인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지출증가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서명한 감세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이 줄게 됩니다. 이밖에 트럼프 정부는 향후 2개 회계연도에 군비와 기타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미 국회 예산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감세정책 등 조치에 힘입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3%로 제고되고 내년에는 2.4%로 대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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