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 정부여, 그대들의 쇼를 지속하라

2018-04-07 18:15:25

뉴욕증시가 6일 폭락해 3대 지수의 하락폭이 모두 2%를 넘었습니다. 그중 다우 존스 지수의 장중 하락폭은 700여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돈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미국 자본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졌습니다. 오죽하면 뉴욕증권거래소 거래원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왜 1000억달러를 언급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불평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0억달러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쇼를 시작함으로 하여 투자자들의 공황심리가 불안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후 얼마 안돼 수입산 강철과 알루미늄제품을 상대로 진행한 232 조사와 여러 동맹국과 달성했던 자유무역협정을 수정하겠다고 한 것이 전주곡이라면 '중국 제조 2025'계획에 타격을 주겠다고 스스럼없이 밝히고 중국을 상대로 진행한 301조사는 진정한 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한 트럼프 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반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중국측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정부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보건대 트럼프 정부의 '리얼리티 쇼'는 실패를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곧 다가오는 중기선거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미국의 채무 확대로 달러화 신용에 영향이 미쳐 세계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또한 미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 미국의 최적인 책략은 '때를 기다리고' 근검절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돈을 버는 게임을 적게 하고 비교 우위를 발휘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세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국이나 타국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각국이 글로벌화를 추동하고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미국이 완전히 기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하면 중국이 첨단기술분야의 발전에 진력하고 있을때 미국은 공동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유의 세계 패권지위를 이용해 무역마찰, 심지어 무역전쟁도 거리낌 없이 추진해 중국의 발전을 저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혁신의 중심이 동방에 있고 중국으로 이전되는 대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비교적 튼튼한 경제기반을 갖추었고 정부와 민간이 모두 과학연구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미 완벽한 제조업 체계를 구축해 해마다 7.8백만명에 달하는 자질 높은 대학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혁신을 추동하면서 갈수록 많은 혁신성과가 중국에서 끊임없이 용솟음쳐 나올 전망입니다. '착실하게 일해 나라를 부유하게 하자'는 이념이 뼈속에 있는 중국인들의 노력으로 지난 수년간 중국이 세계적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나라가 된 것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얼리티 쇼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트럼프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쇼를 지속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자: 변영조 중국인민대학 중양금융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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